선진화 시대의 빈곤정책
- 저 자 : 이용환
- 출판년도 : 2009
- 가 격 : 10,000원
- ISBN-10 : 09788993093049
- ISBN-13 :
- 다운로드 :
본 저서는 참여정부가 분배에 비중을 둔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서 제도 구축 및 재정 지출 늘렸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의 양산과 양극화를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온 문제점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그 방향은 일하는 복지, 수요자중심 복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복지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훈련 강화와 고용기회확대를 통한 소득창출로 탈 빈곤과 복지증진을 유도한다.
반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함께 복지전달 체계의 합리화·효율화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방향은 일하는 복지, 수요자중심 복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복지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훈련 강화와 고용기회확대를 통한 소득창출로 탈 빈곤과 복지증진을 유도한다.
반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함께 복지전달 체계의 합리화·효율화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1장.왜 빈곤문제인가?
01 문제의 제기
02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논리
03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빈곤층의 증가
04 양극화와 빈곤문제
제2장. 주요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 추이와 시사점
01 자유주의아 사민주의 복지정책의 변화
02 복지정책의 변화 배경과 주요 내용
03 국가별 복지정책 동향
0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제3장. 한국의 빈곤 실태 및 정책의 문제점
01 빈곤문제 발생의 사회적 배경
02 빈곤의 원인과 유형
03 시대상황이 유발한 신 빈곤층 양산
04 대상별 빈곤실태와 정책
제4장. 빈곤과 양극화 정책의 새로운 접근
01 빈곤완화의 경제사회정책
02 양극화 문제의 접근
03 사회안전망 운용의 효율화
제5장. 맺는 말
1. 빈곤축소를 위한 경제사회정책
1) 빈곤완화의 경제사회정책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률(growth rate) 제고
-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폭넓은 성장(broad based growth) 유도
-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강화
- 효율적 직업 연결망 구축
2. 대상별 빈곤정책
1) 근로빈곤(working poor) 대책
-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경쟁유발과 민영화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 최저임김제도(minimum wage)의 개선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금제도(wage subsidy) 운용
2) 신 빈곤층 대책
3. 양극화 문제의 접근
- 양극화 문제는 빈곤문제와 마찬가지로 고용이 핵심이다.
- 양극화 문제는 노동의 상향이동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