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정책시리즈 17
선진통일시대의 한국형 복지
복지논쟁으로 유발된 높아진 사회적인 관심으로 복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의 저서나 논문에서는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거나 서구 복지국가와의 비교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통일시대의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책은 복지논쟁의 스펙트럼을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접근하여 한국의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책을 내면서   4
서문   8
요약문   12

제 1장> 문제제기   27
1) 왜 한국형 복지인가?   28
2) 서구 복지정책의 배경과 변화 동인   33
3)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36

제2장> 주요 국가의 복지정책   41
1) 영국의 복지정책 변화 추이   42
2) 노르딕 국가의 복지정책   47
3) 남유럽 국가의 복지정책 증후군   55
4) 주요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 추이와 성과   58
5)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개 과정   65
 (1) 근대 이전의 복지정책   65
 (2) 현대 복지제도의 전개과정   70
 (3) 확대되는 복지제도   75
 (4) 복지재정의 변화와 그 요인   78
   - 복지재정의 변화 추이   78
   - 복지재정 변화 요인   82
 
제3장> 우리 나라 복지 현황   87
1) 빈곤 유형과 빈곤 추이   88
2) 빈곤의 파생문제   93
 (1) 마음의 상처: 갈등의 진원지   93
 (2) 교육의 빈곤화   97
   - 가정와해와 아동교육의 문제   97
   - 교육 양극화  101
 (3) 의료의 빈곤화   105
 (4) 주거의 빈곤화  109
3)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사회보험   114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114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117
   - 기초노령연금   11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8
 (3)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22
   - 국민건강보험   122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126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29
   - 고용보험   129
   - 산재보험   133
4) 복지업무의 과부하와 미흡한 복지전달체계   135

제4장> 한국적 복지정책의 필요성   141
1) 한국적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142
2) 복지논쟁에 대한 관점   144
3) 한국적 복지모델의 탐색  151
 (1) 가족복지의 탐색   151
 (2) 이웃과 사회공동체의 변화 155
 (3) 기업복지의 변화 158

제5장> 한국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천방안의 모색   163
1) 새 마음 운동 전개   164
2) 물질복지와 정신복지의 병행발전   169
3) 복지정책과 물가안정의 연계   173
4)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176
5) 분야별 복지 정책방향안   179
 (1) 교육복지   179
   - 가족공동체 구현과 가정교육 복원   179
   - 아동 보호시설 확충과 교육 · 훈련 내실화   181
   -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184
 (2) 노동복지   188
   - 계층 상승의 이동성 제고   188
   - 일자리 창출의 진원지로서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활성화   192
 (3)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료복지수준 제고   195
 (4)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197
   - 직업과 주거지의 근접성 제고 노력   197
   - 빈민촌을 희망촌으로 바꾸는 자립 환경 조성   201
 (5)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   205
6) 가족복지, 사회복지, 기업복지의 강화   211

제6장> 한국형 복지 모형   215

제7장> 결론   223

<보론> 통일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227
<참고문헌>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