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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

  • 저 자 : 국방선진화연구회
  • 출판년 : 2011
  • 가 격 : 10,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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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시 선제행동이 가능한 능력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구비해야 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실질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과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연장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발간사 / 박세일 8

I. 서론 --------------11

II. 안보환경 개관 ------15

III.국방선진화의 중심----21

IV.국방선진화 중점 과제-29

1. 북한위협의 안정적 관리

2. 한미동맹과 지역 안보협력

3. 안보의식 함양과 국방재원 확보

4. 전력증가의 선진화

5. 국방경영의 합리화

V. 맺는 말 -----------121

<서평>

튼튼한 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비판하기는 쉽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국방에 관한 사항은 워낙 다양하여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파악하기 어렵고, 비밀에 해당되어 충분히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국방에 대한 민간의 제안서가 발간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원론적이거나 피상적인 의견제시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국방선진화연구회에서 발간한『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는 그렇지 않다. 수십년 동안 군에 근무하면서 주요 요직을 다 거친 예비역 장군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이 구성되고, 실무적인 경험과 이론적인 경험을 가진 군 학자들에 의하여 보완되었으며, 민간대학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교수들도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제안보다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고, 과제별로 정확한 문제인식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인들답지 않게 문장이 유연하고, 논리적인 것도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새로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책자는 이번 정부가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또는 차기 정부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는 “북한위협의 안정적 관리, 한미동맹과 지역안보협력, 안보의식과 국방재원 보장, 전력증강 선진화, 국방경영의 합리화”의 5가지 전략중점을 설정하고 각 중점별로 2-5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20개의 실질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 의하여 구현될 경우 국방 분야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증대될 것이다. 특히 각 과제별로 문제를 식별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명한 다음, 실천에 옮겨야할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정책담당자들에게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책자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변화되어야 하는 정책방향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바,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시 선제행동을 위한 능력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실질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연장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각하게 토론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이번의 연구에서 두드러진 것은 한때 군에서 중요 요직을 담당하였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그만큼 군의 실상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피로도가 누적된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나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와 양성의 절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러한 현실적 경험과 식견에 근거를 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첨언한다면 부패이미지가 각인된 국방획득과정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또한 군구조 개편에 대한 기술은 국민적 관심에 비하여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분석적인 대안제시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선진과 통일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과 통일에는 튼튼한 국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방선진화연구회가 설치되고, 이러한 토론 결과물을 발간하게 된 것은 선진과 통일을 위한 논의의 실질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