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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컨센서스 1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 : 2011
  • 가 격 : 25,000
  • ISBN-10 :
  • ISBN-13 : 978893008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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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울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중국 중심의 베이징 컨센서스 등의 비판적 검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세계화와 초정보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 동시에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제도와 의식 등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21세기형 발전모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컨센서스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21세기형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1권

발간사 / 박세일5
머리말 / 박세일9

제1장 총론: 문명사적 전환과 새 항로의 모색27
1. 변화의 진원(震源), 변화의 실체27
2.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제36
3. 새로운 세계상, 새로운 시각44
4. 한국발 글로컬 해법52

제2장 21세기 한국 정신자본의 발전방향57
1. 21세기 사회의 주요 특징57
2. 정신자본의 기본 방향67
3. 정신자본의 4요소70
4. 정신자본의 발전방향116

제3장 20세기 경제발전과 인적자본127
1. 서론127
2. 신고전파성장이론과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131
3. 동아시아 경제발전모형138
4. 인적자본과 정신자본150
5. 한국의 정치경제156
6. 요약 및 결론161

제4장 21세기형 경제전략169
1. 21세기형 경제전략의 필요성169
2. 시장과 정부관계174
3. 금융정책189
4. 재정정책214
5. 산업정책224
6. 요약 및 결론236

제5장 지식생태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혁신243
1. 대학을 지식창조의 세계적 허브로 만들자243
2. 디지털 문명대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택245
3. 대학국제화와 주요국의 사례247
4.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272

제6장 신복지모델 모색305
1. 서론305
2. 복지제도의 현황과 한계308
3. 빈곤정책325
4. 사회보험335
5. 고용ㆍ학습ㆍ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한 중산층 육성369
6. 사회복지 전달체계383
7. 결론: 자동안정적 복지시스템의 확립405

출판사 서평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변곡점에 있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그동안 지배했던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다. 9ㆍ11테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위상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정치역학의 재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그리고 재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화시대 모바일혁명으로 유발된 민주화 열기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제를 벗어나고 신체제를 만들려는 용틀임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로 인한 실업문제, 복지욕구의 증대,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ㆍ계층ㆍ이념 간 다양한 사회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및 통일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 시대의 판을 바꾸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모색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서울 컨센서스: 21세기 신발전패러다임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고민의 산물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 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중국 중심의 베이징 컨센서스 등의 비판적 검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21세기 초세계화와 초정보화라는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려 했다. 동시에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제도와 의식 등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21세기형 발전모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컨센서스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21세기형 발전전략’을 고민할 때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