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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포럼
  • 출판년 : 2014
  • 가 격 : 12,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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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 핵실험 강행, 북한주민들을 볼모로 한 인권탄압최악의 독재국가 북한

비정상적인 북한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분야별 전직관료, 교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탈북자들의 제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3월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화두를 다시 우리 사회에 던졌다. 재단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화두를 다시 던진 까닭은 오로지 북한의 정상국가화만이 김씨 3대 세습독재의 악습을 차단하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고 바른 통일을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당위성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서정하고, 이를 분야별 전직관료, 교수, 국책연국기관의 전문가, 탈북자들이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도출된 합의내용은 동아일보사에서 2주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참여 전문가가 제시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을 정상국가화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책으로 출간했다.

총론
우리는 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가?

1부 왜 북한의 정상국가화인가?
 제1장 알 권리 확보가 북한 정상국가화의 첫발
 제2장 북한의 비정상적 국가운영 구조와 실태
 제3장 김정은 체제의 정상국가화는 가능한가: 김정은 체제의 실체
 제4장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의 특징과 변화
 제5장 북한체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
 제6장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과제는?
 제7장 북한인권 신장의 과제: COI 설립 후 국내 인권운동의 방향

2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리의 안보·군사전략, 무엇을 어떻게
 제8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리의 안보군사전략
 제9장 북한 안보군사위협에 대한 국민의식은?
 제10장 통일과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동맹전략
 제11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
 제12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연합사 해체
 제13장 통일대비 안보군사적 대응방향과 당면과제
 제14장 남파공작원이 본 북한의 대남전략
 제15장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북핵

3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은?
 제16장 대북정책의 목표는?
 제17장 올바른 대북정책
 제18장 대북제재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제19장 대북정책과정에서 남남갈등의 해소방안
 제20장 대북정책과정에서 남남갈등의 해소방안
 제21장 북한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제22장 탈북자의 시각에서 본 올바른 대북경제정책 방향

4부 북한의 민주화와 정보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제23장 북한의 민주화와 정보화: 무엇을 어떻게
 제24장 북한은 왜 민주화되어야 하는가?
 제25장 북한의 정보화 실태 및 파급영향: 한류 및 외부정보 유입과 북한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제26장 북한정보의 외부유출입 실태
 제27장 북한 민주화 정보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5부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8장 북한인권 실상과 과제
29장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이해
30장 북한인권의 실상과 북한인권기록소의 운용실태 및 과제
31장 대북인도지원: 쟁점과 정책제언
32장 북한인권 개선과제
33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수단

6부 한반도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무엇을 어떻게?
34장 통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35장 한반도통일을 위한 성공적 통일외교방향
36장 한미관계에서 통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37장 한중관계에서 통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38장 북중경제와 통일과제
39장 한일관계에서 통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핵개발의 포기라는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다.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 경량화와 실전배치는 시간문제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는 정도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북의 핵 위협은 전혀 막을 수 없어 결국 한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될 것이다.그러면 북한이 한국 경제에 빠대를 꼽을 수 있고, 심지어는 평화냐 전쟁이냐라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정치도 사회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이다. [북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