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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창조 3대 전략

  • 저 자 : 박세일, 이주호, 강성진
  • 출판년 : 2015.12.03
  • 가 격 : 20000
  • ISBN-10 :
  • ISBN-13 : 978-89-930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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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의 '국가 재창조의 비전'을 담았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7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면, 앞으로 30년 내에 국가 재창조를 통하여 선진화와 통일을 동시에 이룩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세계 일류국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하는 세계 평화국가,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공헌국가, 이 모두를 합한 '세계국가'로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다음 제 2부에서부터 4부까지는 각각 스마트 성장, 포용적 사회발전, 지속가능 한반도를 주제로 2~3편의 정책 논문을 싣고 이와 함께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요약' 부문을 별도로 두어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에서 특별히 각 부의 주제와 관련하여 꼭 독자들과 공유하였으면 하는 발제 내용의 요약문을 발제자의 허가를 받아서 담았다.

1. 비전

국가 재창조의 비전 박세일 13

 

2. 스마트 성장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및 혁신 전략 이주호 127


스마트 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김진영 박진 197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요약

창조경제와 창업활성화 전략 이민화 254

핀테크큿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배재광 269

혁신과 경제민주화 이상승 278

 

3. 포용적 사회발전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김원식 289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당 개혁
박세일 329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요약

노동개혁의 효과적 추진 방안 이인재 387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 과제 강원택 399

 

4. 지속가능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저탄소 경제전략 강성진 정태용 410


지속가능 한반도를 위한 북한 핵무기의 효과적 억제 및 방어 전략
박휘락 447


지속가능 한반도를 위한 통일 전략
조영기 487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요약

Post-2020 ()기후체제와 산업경쟁력 최광림532

미래전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 방향 김종하 540

한반도 통일을 위한 : 플랜 A와 플랜 B 천영우 546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국가가 나가는 방향이 잘 보이지 않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정부의 국정운영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솔직히 국방·외교·통일 분야도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도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국가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국가목표와 국가비전의 실종이다. 둘째, 설사 국가목표와 국가 재창조 전략이 제시된다고 하여도, 이를 혼신의 열정으로 추진할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미래에 다가올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선진화와 통일화를 이루어내는 세계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국가 재창조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활발한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새롭게 펴낸 '국가 재창조 3대 전략'이 미력하나마 대한민국 재창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