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6 17:57:41
첨부 : 
issue_focus_apr4.pdf
issue_focus_apr4.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사실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가는 개인, 단체, 국가 등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기준의 준거점은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정적 상태가 유지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상적 상태로 회귀된 것도 역사적 경험이다. 역사발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신장, 인권향상, 선택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바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제도와 관행, 정책수단 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로 전환시켜 개인의 자유와 복리 증진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기세등등했던 군국주의, 전체주의, 1인 독제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괴리된 비정상적 체제였기 때문이며 사회주의체제 70년의 실험이 무위로 끝난 것도 사회주의체제의 비정상성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아직도 비정상적 상태를 연속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88 | [2019년 4월] 위기의 한국 경제, 대안이 잘 안 보인다. | 19-04-03 |
| 87 | [2019년 3월] 하노이 담판의 교훈과 과제 | 19-03-06 |
| 86 | [2019년 2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권력형 중대 부패범죄다 | 19-02-01 |
| 85 | [2019년 1월] 전통의 계승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 19-02-01 |
| 84 | [2018년 12월] 2018년 회고와 한선재단의 과제 | 18-12-05 |
| 83 | [2018년 11월]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제안 | 18-11-02 |
| 82 | [2018년 10월] 위험한 “정부 만능주의” | 18-10-04 |
| 81 | [2018년 9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답이다! | 18-09-05 |
| 80 | [2018년 8월] 최저임금인상 · 근로시간단축, 감속해야한다. | 18-08-01 |
| 79 | [2018년 7월] 이제는 ‘경제 자유화’다. | 18-07-05 |
| 78 |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의 과제 | 18-06-08 |
| 77 |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희미해진 '북핵 폐기'의 과녁 | 18-05-02 |
| 76 | [2018년 4월] 남북·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폐기’여야 한다. | 18-04-04 |
| 75 | [2018년 3월] 한미동맹과 통상마찰 | 18-03-23 |
| 74 | [2018년 3월] 국제판 내로남불, 김영철 방한: 독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18-03-07 |
| 73 |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중간 평가: 평양의 체제선전장이 되어버린 초반 평창올림픽 | 18-02-21 |
| 72 | [2018년 2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18-02-01 |
| 71 | [2017년 12월] 한 해의 마무리와 2018 한선재단의 도전 | 17-12-22 |
| 70 | [2017년 11월] 트럼프 방한 이후 한미관계 | 17-11-15 |
| 69 | [2017년 11월] 미래 한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방향 | 17-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