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3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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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가재창조포럼 발표문
1985년 대통령 직선제 추진 이후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늘날 다수제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로써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비전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보다 합의적 방향으로 한국 정치제도의 골조를 바꾸어 나가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 혹은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풍토, 민심, 품질과 정당의 수준 등 일정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번에 떠오른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른 국정 위기로 말미암아 개헌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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