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18:04:27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
오늘날 우리나라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좌절감은 두 가지에서 온다고 본다. 하나는 [구조개혁/시스템개혁 정책의 실종]에서 온다고 본다.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구조개혁의 철학과 방향감이 상실되어 오늘날 우리사회에 혼란과 무기력이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도 삶의 목표가 있듯이 국가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풀
어야 할 개혁/정책과제가 나오고 개혁/정책의 당위성도 그리고 철학과 방향도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건국-산업화-민주화 이후 국가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분명 선진화와 통일이 다음의 국가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강력하게 밀고나가는 정치권의 문제의식도 리더십도 약하다. 그러니 행정부도 국민도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개혁의 당위성도 철학도 방향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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