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1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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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339호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최근 해프닝으로 끝난 비상계엄선포 파장은 외교안보, 경제, K문화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더욱이 국제정세가 러-우 전쟁에 북한군 파병에 트럼프 변수로 요동치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재집권은 규칙 기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이자 동맹체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져 각국이 대응에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그간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세계 경찰에서 손을 떼고, 잭소니언(Jacksonian) “잭소니언”(Jacksonian)은 미국에서 암살 시도를 극복한 첫 번째 대통령인 잭슨(Andrew Jackson)의 대외정책 기조로 국제관계에서 본능적인 현실주의자로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경멸하며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무관심하고 미국과 무관한 사건에 개입을 꺼리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은 철저하게 제거하려 한다. 워싱턴, 루즈벨트 등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고 리더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이 강해 리더의 정책적 유연성과 운신의 폭이 커진다. 미국 사회에 잭소니언 전통에 불을 지핀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계기인 1917년 짐머만 전문(Zimmermann Telegram: 멕시코가 독일을 지원하면 멕시코·미국 전쟁에서 멕시코를 돕겠다는 독일의 전문), 1939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2001년 9·11 테러다.
전통을 계승한 대외정책과 자국 우선주의로 표변한 그들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 젊고 경험이 적은 ‘묻지 마’충성파들 전격 기용은 서방 세계를 당혹게 하고 우려를 갖게 하였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퇴조는 분절·파편화된 국제체제와 격렬해진 미중 패권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이 뉴노말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통상 국가생존과 번영의 바로미터는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외협상은 각자의 요구와 욕망·기대가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일종의 게임이다. 이미 트럼프는 기존 가치기반 한미관계가 거래적 관계로 치환되었으니 과거 미국과의 협상 방식과 관행에서 탈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즉 가치중심외교에서 이익중심외교로 전환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미정책의 상수로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인식되어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공불락 영원불변할 것 같던 한미동맹이 트럼피즘의 충격파로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한 것은 동맹의 재조정이 현실화를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지 않을 말은 있어도 하지 못할 말이 많은 나라에서 하지 못할 말은 없는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협상 의도와 전략을 모르게 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반발을 최소화하는 넛지(Nudge) 전략이 더욱 긴요해졌다. 협상은 현재의 약점이 여건이 변하면 강점이 될 수 있고, 동일 상황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면 불리에서 유리로 바뀔 수 있다. 다윗은 골리앗의 창검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돌팔매를 써서 이겼다. 나에게 불리한 협상을 유리한 경쟁의 틀로 바꾸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당국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제2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비교우위에 서려면 당국(자)의 일탈적 발상의 전환과 외교적 상상력으로 전승불복(戰勝不復) 지혜를 도출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협상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 판단되면 당초 목표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물론 비대칭 협상 수단과 방법으로 대처하는 순발력과 담대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희 장군이 고려를 침공한 거란에게 그들이 송나라 침략 시 배후 안전보장을 약속해 종전(終戰)과 강동 6주까지 할양받은 것은 협상담당자가 상대방의 의도 즉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결과이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직면한 위기에 맞춤식 위기 관리전략은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오직 상황변화에 능동적 위기 대처 능력만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위기 극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등가성(等價性) 기반 주고받기전략이다. 한미관계를 동맹이 아닌 거래 관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줄 것은 주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방위분담금 증액요구에는 핵 잠재력 확보·핵추진잠수함 용인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압박엔 남북 간 핵 균형 유지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70% 핵무장 찬성 여론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위협 도발 억제 대비 대중 견제 비중이 크다면 분담금을 더 적게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환심 사기로 마찰·갈등 최소화 전략이다. 동맹을 안보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보는 트럼프의 요구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환심을 사 타협하는 방안이다. 미측이 대중 견제 참여 압박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동중국해에 구축함 파견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엔 미국산 원유·천연가스 수입·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개발·무기 구매 증대 등을 제시하여 안보·통상 분야 갈등·마찰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핵심 파트너 각인 전략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제공에 무임승차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인·태 전략구현과 대중·러 견제에 한국은 강한 군사력 배비와 첨단 반도체 공급망 역할 등 실질적인 기여와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현지 공장 건설을 한 최대 투자국이다. 인태지역 미 해군장비 가용성과 해상순찰능력 제고에 필수인 선박건조·군함 MRO지원능력을 보유한 대체 불가 동반자(Non-fungible partner) 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북·미 핵군축 회담 방지전략이다. 한국을 배제한 채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한 핵동결과 핵군축 논의는 북한 핵보유국 지위인정에 남북관계, 통일문제 주도권까지 북한에 넘기는 사태는 단연코 저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까지 씌워 준 마당에 더더욱 그렇다. 노벨평화상에 미련이 강한 트럼프의 도박 현실화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깨트리는 재앙이다. 최악의 경우 부득이하나 독자 핵무장 카드로 좌절시켜야 한다.
끝으로, 일본과 연합공조(共助) 협상전략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은 북한위협·도발 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공동대처(Co-belligerence)하는 우방국이다. 미국의 인태지역 전략에 일본의 역할과 기여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대미 지렛대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친일·반일 논리를 초월한 일본과의 연대공조는 대미협상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지구촌은 하나로 연결되고 타지역 위기나 전쟁 여파에서 자유로운 국가란 있을 수 없다. 중국에 그저 ‘쎄쎄’하면 되고,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드나’라는 인식과 안목으로는 국가위기를 타개하기보다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정치 리더십과 국민통합이 절박한 시절에 야권의 반이성적인 탄핵·특검·방탄 정쟁에 날을 지새우다 비상계엄 선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이미지 훼손으로 대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적으로 정치 리더십 손상으로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의 격렬한 정치공세로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려를 넘어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여야 정치권은 방탄·탄핵정국을 조기 수습하고 방안의 코끼리를 꺼낼 대미협상 전략 틀 리셋(reset)·리폼(reform)에 국가 총력전을 펴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더욱 절실한 것은 최고 협상가를 자처하며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 보지 않는 트럼프와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헤어질 각오로 대미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고서는 최소 현상 유지도 버거운 현실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우리 안보의 전략적 자산임은 틀림이 없지만 미국의 변화된 동맹 시각을 볼 때 이제 상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대미정책 전반을 한미동맹 프리즘으로 보기보다 합리성과 국익 중심 실용주의 시각으로 보고 대응해야 건전한 한미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안보의 핵심축이자 디딤돌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이 미래의 동맹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