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주는 교훈

(1)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도 바로 적용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2)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3) 주류 언론의 편파 보도에 속지 않아야 한다.

(4) 공짜 점심과 무임승차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5) 주한 미국 주둔비를 더 부담하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1. 한국에 주는 교훈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준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 국민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국에도 바로 적용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문제는 첫째,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PC와 워크(Woke)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쇠락하는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민주당의 파행적인 독주를 막고, 둘째, 중국경제의 추격을 막아 미국이 세계 패권국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같은 공화정체제와 대통령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정치경제 체제를 그대로 한국에 심어 놓았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에 나오는 “In God Is Our Trust”화폐에 나오는 “In God We Trust”와 한국의 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우하사”와 같은 의미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헌법은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도 미국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소득’과 같은 사회주의 정책을 막아야 한다. 2016년 6월 스위스는 기본 소득(성인 매월 약 300만 원, 미성년자 매월 약 78만 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23%, 반대 77%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했다. 2023년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국민부담률은 24.6%이며, 스위스는 23.5%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의 국민부담률이 약 40%~5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스위스는 매우 낮은 편이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국가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기본 소득 제도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민생 지원금’ 등 퍼주기 공약을 막아야 한다. 2023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졌으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반면교사다.

둘째, 만연하고 있는 PC와 워크(Woke) 문화의 확산을 막아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건전한 정신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LGBTQ 등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성교육과, 서울 등 대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동성애자 축제(Queer Festival) 등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등도 막아야 한다.

셋째,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대해야 한다. 2017년 4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정상적인 한국인은 당연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당시 정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력을 더 키우고, 당당하게 중국을 대해야 한다. 한국의 국력이 더 커지면 중국이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

넷째,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법을 아는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 일반인보다 법을 더 지키지 않고 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의 역사와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개도국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언론기관과 정치권을 장악하고 사회와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내외 주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트럼프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즉, 트럼프를 악마화한 미국의 주류 언론은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막말로 다른 사람과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부동산 투자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보면, 그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 역사와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보다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 기조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사회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재임 동안 매년 유엔을 통해 자신의 세계 평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트럼프는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까지 일하고 술을 먹지 않으며, 하루 3시간 정도 책을 읽고, 지금까지 베스트 셀러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을 비롯하여 19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며, 국내외에 이런 정치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좋아하던 형이 술로 인해 43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험 때문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마약, 금주, 금연, 문신(No Drugs, No Alcohols, No Cigarettes, No Tattoos) 등을 금지하는 생활교육을 철저히 하였다. 힐러리 대통령 후보와 TV 토론을 할 때, 사회자가 상대 후보에 대해 칭찬 한마디 하라고 했을 때, 힐러리는 "자녀교육을 잘한 점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주인공인 정치무대 위에 항상 자녀와 손주 등 대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세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세 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복형제간에 우의가 좋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장점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최대 장점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애국심,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중고등학교를 군사 기숙학교인 ‘뉴욕 군사 아카데미(New York Military Academy)’를 다닌 것이 그의 애국심을 길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먼저, 트럼프가 미국의 건국 정신 즉,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것과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점이다. 트럼프가 중국의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도자로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의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 큰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다. 과거 경쟁국인 소련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 국가들의 경제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립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기술과 경제력에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자유 국가들의 경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서방 경제에서 떼어 내어(Decoupling) 고립시키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으므로 미국은 모든 능력을 중국과 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비적대적인 정책으로 대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국들이 상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러시아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인도는 미국과 힘을 합쳐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등에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경제력이 있는 나토국들과 일본, 한국, 대만은 국방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국제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공해상 자유항행을 위해 미국이 이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만약, 중국이 이기면 한국의 미래 세대는 중국의 협박과 횡포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에 힘을 보태야 한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침공하고, 한국을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우방국이 아니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 주었고, 건국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과 힘을 모아야 한다. 세상 이치는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다.

2023년 4월에 실시한 바른언론시민행동의 한반도 주변 4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한국 MZ 세대가 보인 비호감도는 중국 91%, 북한 88%, 일본 63%, 미국 33%에 이르고 있다. 국내 언론과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등을 무력으로 탄압해 왔다. 또한,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여러 환초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인근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패권 국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만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국내 언론과 정치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통계자료도 보고, 외국에 나가서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

(3) 주류 언론의 편파 보도에 속지 않아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는 순간까지 미국의 NYT, CNN 등 좌파 주류 언론은 물론 국내의 좌파와 우파 언론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선거 막판에는 나중에 오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박빙의 백중지세라고 했다. 미국 언론 중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은 WSJ, 폭스(Fox) 뉴스와 뉴스맥스(Newsmax), 에포크 타임스(Epoch Times) 정도이다.

미국 대선 과정을 엉터리로 보도한 국내 주류 언론의 무책임한 편파 보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 그러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언론은 공익보다 사주의 사익에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기관들의 사주는 사내 노조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광고 회사의 주문과 지지하는 정당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국민은 편파 보도를 한 언론들을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편파 보도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을 스스로 찾고 지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여론조사 기관 중 가장 공정하게 객관적인 발표를 한 기관은 라스무센(Rasmussen Report)과 트래펄가 그룹(Trafalgar Group), 아틀라스인텔(Atlasintel)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 세 기관은 8년 전 대통령 선거 이래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표했다. 라스무센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대통령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라스무센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점은 투표에 분명히 참여할 사람(LV: Likely Voter)의 의견만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라스무센 여론조사는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4명을 골라내고, 참여할 6명의 의견만 반영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4) 공짜 점심과 무임승차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는 기업인인 트럼프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 “무임승차는 없다(No Free Ride)”라는 정신 때문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인은 무임승차를 밥 먹듯이 하지만 기업인에게 공짜 점심과 무임승차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유럽국가들은 국민 복지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의 행태를 보여 왔다. 무임승차를 극혐하는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비용을 더 부담하여 자국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고, 대만 유사시 아시아의 안보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 힘으로 안보를 책임진다는 정신을 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

(5) 주한 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하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다운 당당한 자세로 국제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선진국이다. 그만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더 부담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더 부담하는 것이 좋다. 주한 미군 주둔비를 자진해서 더 내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에게도 좋고 혈맹 국가에도 좋다. 그러므로 적당히 싼 값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중진국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중진국 수준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동맹국답게 경제 수준에 맞는 기여와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은 경제 수준에 맞게 국제 질서와 자유 우방국들을 지킨다는 선진국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한국은 적어도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한국은 경제적으로 분명하게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언론과 정치인은 이제 선진국의 구성원답게 행동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무임승차 마인드를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