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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332호
1. 인재 유출의 현황
최근 삼성반도체의 일시적 위기는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어느 산업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생산에서 SK하이닉스에 뒤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도 급격히 혁신하는 산업계에서 한 순간만 잘못 판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D램 시장에서 한국은 강자다. 시장점유율(금년 1분말 기준)이 삼성전자 43.9%, SK하이닉스 31.1%다.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 36.6% SK하이닉스 21.6%다. 그런데 최근 2022년 Chat GPT가 나오면서 불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중요해졌다. 지난해 출하량 기준 HBM 시장점유율은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 순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간에 역전이 일어났다.
이처럼 D램과 파운드리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대해진 회사에서 종종 나타나기 마련인 경영구조의 경직성 등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인력 유출 문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2년부터 불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필요해진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삼성이 주목하지 못하자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HBM 전문인력들이 대거 SK하이닉스로 옮겨 갔다는 분석이다. 뒤늦게 HB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국내뿐만이 아니다. 1980, 90년대에 286, 386, 486...시리즈를 연이어 내놓으며 지난 40여 년간 '컴퓨터 제국'을 지배하며 왔던 인텔은 2020년 초 2,900억 달러가 넘었던 시가 총액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들면서 미국의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다우존스 지수에서 탈락됐다. 대신 ‘엔비디아’가 인텔의 자리를 차지했다. 인텔 추락의 가장 큰 이유는‘인재난’이다. 기존 CPU 사업이 잘 나가고 있어 인공지능 시대 대비한 GPU 개발에 등한시하자 GPU 개발인력들이 대거 ‘엔비디아’로 이적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5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혁신의 시대에는 이 만큼 인재확보가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변수다. 그러나 4~5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최고급 인재는 양성하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인재 양성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려 타이밍이 중요한 4~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져 있는 인재를 지키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인재 유출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국 정부가 석·박사와 C 레벨 인재에게 발급하는 EB-1·2 취업비자 규모에서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정부는 전 세계 11만4,130명을 대상으로 영주권인 EB-1·2 비자를 발급했다. 한국은 5,684명으로 인도(2만905명), 중국(1만3,378명), 브라질(1만1,7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0.98명으로, 대표적 인구 대국인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을 10배 가량 앞질렀다. 일본의 EB-1·2 승인은 1,066명으로 절대 규모에서 한국의 5분의 1, 10만 명당으로는 13분의 1(0.86명)에 불과했다. 국내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 한 이민 컨설팅업계 관계자는 “10년차 전후 엔지니어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상경·예술계 인재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핵심 인재들이 한국을 등지는 상황을 방치하면 미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만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군함의 수리와 관련해 한국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는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실적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인력난 등 고질적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고수익 선종 비중 확대에 힘입어 수주 잔고도 넉넉하다. 문제는 국내 조선업계가 10여 년 만에 호황기를 맞아 약 3년 치 일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돌입했지만,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조선업계 종사자 수는 9만3,038명으로 2022년(9만5,00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조선업계 장기 불황이 시작된 2014년 당시 20만3,400명과 비교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계 인력 부족은 올해부터 연평균 1만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27년부터는 13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KAIST 계열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의 교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 교원의 주요 이직처는 수도권 대학으로 총 160명 중 32명이 서울대로 이직했고 51명이 서울대 외 수도권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외 대학으로도 25명이 떠났고 POSTECH 16명, KAIST 13명, 비수도권 대학 7명, 기업·공공기관·창업 10명, 파악 불가 6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도교수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관련해 반도체·배터리·게임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기술유출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건이었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에 이르렀다. 유출 내용으로는 반도체가 43건,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다. 유출된 기술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액은 연평균 약 56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23건 중 65%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HBM(고대역폭메모리), D램 등 주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자회사부터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을 빼앗으려는 보안 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안체계 구축, 제도 정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인재 유출의 문제점
세계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첨단기술 투자, 국제 협력, 공급망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계획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핵심 10개 산업 자립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해외 유치를 통해 인재강국 전략 추진하고 있다.
결국 우수 인재 확보가 관건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 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 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과학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이공계 분야의 인력 유입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도 20년 782만 1천 명에서 30년 607만 6천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0년간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년∼23년 800명에서 24년∼28년에는 4만 7천 명으로, 부족인원이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인력은 10년간 3만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650명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된다. AI도 2022년 기준 1.5만명 부족하고 대학원 졸업생 100명에 불과하다.
3. 정책 대응 방안
고급인재가 없이는 급속한 혁신에 대응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관리할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할 ‘파운드리 고객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관리자’ 채용 공고를 냈다. 기본 연봉은 최대 28만2,900만달러(약 4억원)로 전기공학·물리학 박사 학위 소지자 중 10년 이상 업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 대상이다.
조선업계는 인력 부족이 심해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 인력의 외국인 비중은 10%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정 활동(E-7)과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7 체류자격 소지자는 해당 직종에 부합하는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등 전문 분야 작업을 수행한다. E-9 소지자는 그 외 조선업 내 각종 공정에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한다.
또한 조선업계는 ‘디지털 전환’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는 너나할 것 없이 이른바 ‘스마트 조선소’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 노동 집약형인 조선업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력 부족과 생산성 확대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보틱스, 자동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미래형 조선소 구축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 조선소가 구축된다면 생산 등 전 부문에 걸친 자동화·디지털화로 인력 유출 대응을 비롯해 안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생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개발력 강화도 시급하다. 한국은 19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89조 471억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은 20년 기준 약 45만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의 규모이고, 연평균 증가율도 4.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양호하다. 기술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1% 및 기술격차 3.3년으로 아직 괜찮다. 그러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이제 없어졌으며, 일부 분야의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학과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 총량 규제 안에서 늘릴 수 있는 계약학과를 추가하였으나, 계약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과학기술 인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약학과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국내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초중등 과정의 수학, 과학 등 기초역량 교육 및 디지털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 미래 유망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에 대해서도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선 ‘인재풀’을 관리하고, 비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그만큼 더 높은 보상을 원하는 첨단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