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덤핑 의혹의 본질

2. 체코 원전 사업의 구조

3. UAE 원전 수주, 덤핑 의혹 그리고 성공

4. 국격의 기술 원자력

5. 한국의 원자력 경쟁력은 기록이 증명

6.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제한적

7. 미래는 원자력이다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극히 일부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서 덤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국격을 부당하게 폄훼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1. 덤핑 의혹의 본질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약 24조 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두 개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제안한 가격이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실제로 체코 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수원 컨소시엄은 EPC(설계, 조달, 시공)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총 사업비와 EPC 부분은 일정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간과하고 비용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체코 정부가 제시한 24조 원의 사업비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비용이며,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호기당 사업비는 약 7조 원이었고, 그중 EPC 비용은 5조 원을 조금 넘는 규모였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호기당 약 1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등의 요소를 고려해도 사업 수행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 체코 원전 사업의 구조

체코 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EPC 계약을 통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이 이미 UAE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과 유사하다. 즉, 한수원 컨소시엄은 체코 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건설을 위한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으로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한 시각이다. 체코 수주가 덤핑이라는 주장은 마치 체코 전력공사가 사업이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과 같다.

3. UAE 원전 수주, 덤핑 의혹 그리고 성공

UAE 원전 수주 당시에도 유사한 덤핑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바라카 원전 1, 2, 3, 4호기는 성공적으로 건설이 완료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원자력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며 완공되었고, 현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다.

UAE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체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팀코리아가 뛰어난 기술력, 조직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체코 정부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4. 국격의 기술 원자력

무리한 의혹 제기가 한 번에 그친다면 실수라고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UA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앞으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전을 운영하면서 우리와 UAE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UAE의 최고액 화폐인 1000디르함(한화 약 36만 원 상당)에 우리가 우리 기술로 건설한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사진이 도안으로 들어갔다. UAE 역사에서 과학기술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국격을 나타내는 국격의 기술이 되었다.

이것은 돈을 넘어선 차원의 문제다. 과연 체코 화폐 도안에 한국의 기술 혹은 인물을 넣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돈을 주면 넣을 수 있을까? 체코 국민들 마음 속에 한국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믿을 만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넣으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될까? 돈으로 가능할까?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자산을 폄훼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5. 한국의 원자력 경쟁력은 기록이 증명

한국은 국내에서 28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였고, UAE에서도 4기의 원전을 완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프랑스보다 낮은 건설 단가로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 단가는 $3,571/kW로 프랑스의 $7,931/kW보다 훨씬 낮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덤핑이 아닌, 효율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노하우는 체코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안한 가격이 낮다고 해서 이를 덤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맛집이 자재구매를 효율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경쟁력이지 덤핑이 아니다.

6.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제한적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 체코 수주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패소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들의 소송이 체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 역시 체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이미 예측된 바와 같다. 웨스팅하우스가 패소한 이유는 그들이 미국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의 소송이 체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 때문에 체코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나 소송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부분들이 많으며, 앞으로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체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미래는 원자력이다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면서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체코 진출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향후 원전 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수주를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체코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은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유럽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덤핑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국격을 폄훼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는 UAE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도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더욱 인정받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체코 수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