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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BTS의 군 입대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과 해법] 통권225호
 
2022-05-09 17:29:37
첨부 : 220509_brief.pdf  
Hansun Brief 통권225호 

박광무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문화관광정책연구회장


1. BTS 그들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인기의 정상을 모를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로 지구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끄는 노래소년단이 있다. BTS, 방탄소년단이 그 주인공이다. BTS는 이미 대한민국만의 예술인이 아니다. 2013년 싱글 앨범 2 COOL 4 SKOOL로 데뷔한 이래 지구상의 모든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어 공감하는 팝(pop)의 왕좌에 올랐다. 계속 신기록을 수립해가는 21세기의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이다.

BTS는 리더 RM외에 진, 슈가, 제이홉, 지민, , 정국까지 일곱 명의 소년으로 이루어진 팝그룹이다. 그들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네 차례 공연을 하면서 20만 명의 관객을 모여들게 했다. 미국 음반예술산업 아카데미에서 음악 산업의 탁월한 업적에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제64회 그래미상에 참가했다. 이는 아시아권 가수로는 4년 연속 참가한 최초의 기록이었다. 미국 음원 차트 공식 기록인 빌보드차트에서 10주간 1위를 했던 곡 "Butter"가 베스트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었다. 그러나 수상은 불발되었다. 이 상에 대해서는 백인가수 중심의 수상자 결정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시청률을 위해 공연을 초대하면서 상은 주지 않았다는 비난도 일었다. 그럼에도 이번 그래미상시상식과 BTS의 라스베이거스 순회공연은 쇼의 본고장을 BTS문화로 가득 채웠다고 할 만큼 도시전체를 BTSK-culture로 물들였다. BTS는 유엔 특사로도 두 번씩이나 가서 본회의장 연설을 했다.

 

BTS의 글로벌 팬 모임인 아미(ARMY)는 유튜버 구독자 5,200만 여명, 팬 플랫폼인 위버스 가입자가 1천만 명이다. 실제 인원은 이 숫자의 약 2배 정도로 보기도 한다. BTS의 기획사인 하이브(전신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위버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신 중이다. 위버스는 하이브가 네이버와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 의미는 BTS의 지속가능한 팬 서비스와 만약에 있을지 모를 BTS 부재 상황에도 또 다른 K-pop 콘텐츠와 상품의 공급과 유통의 중심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노래와 관련 상품유통과 팬서비스의 다변화, 지속가능한 선순환으로 팬 서비스를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갖추어가겠다는 의미이다.

 

2. BTSBTS를 이어가는가, 아니면 침몰시키는가?

 

BTS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세계에 팬들을 확장하고 그들의 노래와 행동으로 선한 영향을 지구의 청소년들에게 끼친 공로는 결코 폄하될 수 없다. BTS 효과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실제 BTS의 경제효과는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TS 공연의 경제효과는 지난 4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웅변적으로 나타났다. 네 차례 공연에서 20만 명이 모였고 약 4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9년 만의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흥행 실적으로 기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BTS의 경제효과를 연 41천억 원으로 분석한 적이 있다(2018). 빌보드차트 1위시 17천억 원의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올림픽 금메달의 2,590억 원 효과를 몇 배 능가한다고 했다. 202242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BTS 국내 콘서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 개최하면 공연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2,207억 원, 연간 10회 공연 시 122,068억 원으로 추정됐다.

 

   - BTS, 넘사벽 신기록과 세계 POP 최정상의 인기

 

BTS는 자신의 곡으로 자신의 신기록을 새롭게 써나갔다. 20186<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200에서 최초 1위를 하였다. 이어서 20189<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20194<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에 이어 까지 19개월 만에 4회 연속 빌보드200 1위를 차지했다. 연속으로 펴낸 4개의 앨범이 모두 빌보드차트에서 최고의 노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밀어내고 1위 배턴(babton)을 이어받았다. 식을 줄 모르는 BTS의 인기는 196427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시작된 영국 팝의 황제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57년 후 한국의 BTS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고도 일컬어졌다.

 

한편 지금 국내 언론과 SNS에서는 BTS의 병역문제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BTS 멤버들 스스로 일찍부터 군대에 자랑스럽게 가겠노라고 천명해왔다. 이것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권에서 검토가 되면서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20208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내음악인의 음반, 음악공연에 관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20201222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시행되었다. 국내 음악산업계에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성 의원은 이어서 2021824일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등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기회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254일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으로 지지의사를 표했다.

 

    - 정치권의 병역법개정발의로 대중예술계 형평성 논란 촉발

 

성 의원은 법 개정 발의 이유를 제도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행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4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술 분야에서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BTS 스스로는 군 입대에 대해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룹의 맏형인 199212월생 진은 20192월 기자간담회에서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BTS소속사인 하이브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2022428일 입장문을 통해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로 시작된 점을 고려,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속히) 결론을 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병역법상 대체복무를 이행한 예술·체육인은 258(예술요원은 140여 명 추정)이다. 이는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12,538), 산업기관(55,202), 승선예비(4,783)분야 편입인원 대비 0.35%로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예술요원만으로 비교하면 0.19%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해소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지체 없는 논의와 결론을 내야한다.


- MZ세대와 국민정서법은 BTS 병역면제를 용인할까?

 

이에 대하여 SNS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는 일반 국민과 MZ세대의 시선은 엇갈린다. 부정적인 견해로 나온 많은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돈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면 모두가 빼달라고 할 것이다. 한번 빼주면 다른 애들도 빼주기 시작한다.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나? 진짜 군대 안갈 사람이 채운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영어로 된 곡으로 미국 차트 먹은 게 국위선양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기준 없는 면제 사례가 나온다. 너도 나도 빼려고 할 거다. 방탄의 병역문제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게 문제다. 병역의무가 남의나라 차트 순위로 결정되는 게 국가망신이다. BTS급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이런 떼 법으로 안좋은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당연히 가야하는 것을 어이없다. 팬들은 BTS를 좋아할 뿐이지 한국을 좋아한다는 건 논리 비약이다. 자기 돈 벌려고 시작한 활동 아닌가? 삼성직원들도 국위선양 아닌가? 그들도 면제시켜줘야 하지 않나? 기준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등이다.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빌보드차트 1위를 한 것보다 BTS 가사로 인한 한글의 세계적 확산, 대취타 노래, 평창올림픽 홍보,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우크라이나 지지와 성금과 반전 운동, 한국에 대한 긍정이미지와 한복 김치 등의 홍보와 관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때 26만 여명의 외국인이 입국했는데 BTS콘서트를 보러 18만 여명이 입국했다. 무시할 숫자가 아니다.등이다.

 

대한민국 국군 현역병사와 전역자 입대예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8.2%BTS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대상 포함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대중문화에서 모두가 공인할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으며 국위선양은 인정하되 병역의무를 없애주는 건 지나치고 외국 차트에 올랐다는 걸로 군 면제 논하는 게 코미디다. 상업 활동에 왜 병역특례를 주는가?등이었다.

한편 한국갤럽의 만 18세 이상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59%가 찬성 응답을 보였다. 이유는 BTS가 어느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도 이루기 힘든 성과를 이뤘다. BTS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병역혜택을 주는 걸 지지한다. 순수예술인이나 국가대표선수보다 BTS가 더 국가이미지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한다.등이었다.

 

3. 가치판단과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요체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정과 형평의 가치이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여 나도 잘 살고 행복하자.는 열의를 떠받치는 신뢰사회의 기단이다. 정부나 정치지도자는 그 기준에 대한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도, 그에 이은 촛불정권의 교체를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도 공정의 이슈를 권력의 핵심집단에서 함몰시킴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사회의 커다란 특징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속담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MZ세대의 여건이 특혜성 조치와 특히 병역면제라는 사회적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병역법 개정안은 나름의 고심한 흔적이 내재되어 있다. 단순히 빌보드 차트 1위로 병역면제를 할 게 아니라 대중예술인의 공로로 훈장을 받을 경우 객관적인 공로를 인정하여 병역을 면제한다는 방안 등이다.


- 솔로몬의 해법은 어디에 있나?

 

우리 사회에 병역면제는 늘 커다란 논란과 반향을 일으켜왔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공직후보자에게서 본인이나 자식의 병역면탈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았다. 다행히도 BTS멤버들은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해왔다. 문제는 소속사와 글로벌 팬들이다. 그들은 BTS의 존재가 바로 자신의 삶인 것처럼 되어 있다. 팬들이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따르면서 보이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소비하는 일과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을 사랑하는 일로 확장되어왔다. 글로벌 스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편 소속 기획사와 하이브 주주 등의 입장은 BTS의 입대로 인한 그룹 해체 혹은 주가의 하락은 상상하기 힘든 충격이 될 수 있다. 이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해관계의 극명한 대척점이 형성된다. 일반국민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점을 최대한 누린 BTS와 관계자들이 왜 국가적인 특혜까지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가를 묻는다.

- 초연결 투명사회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작동으로 공정 투명한 기준마련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역면제를 꼭 이 시점에서 논해야 하는가이다. 정치권에서 이미 여야 합의 분위기에서 사실상 BTS병역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긍정 검토한다는 식 말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해결하여야 한다. 하나는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병역면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온 병역면제의 사례중심 면제 방식이 아니라 산업화시기와 스포츠 중시정책을 취하던 데서 나아가 지금은 초연결시대, 공개투명사회가 된지 오래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검토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거버넌스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즉시적이고 정책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시선은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과정과 결과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공히 신중하고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반복적으로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기준의 전면 정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개선안 마련, 그리고 국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정책과정 및 법 개정의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참여과 숙의를 거칠 것, 그 결과는 충실하게 법 개정과 정책으로 가감 없이 반영되도록 할 것 등이다.

지금은 밀실 행정이나 입법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주권자 국민이 용납하질 않는다. 나아가 정부나 정치권이 밀어붙이기로 정책결정이나 입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점을 망각하면 정치나 정책은 늘 제자리걸음 혹은 뒷걸음질이 된다. 정책불신과 정치경멸을 초래한다.

 

   - 진정한 가치는 모두가 자랑스럽고 당당하며 신뢰가 쌓이는 행동과 결단에서 나온다.

 

발상을 바꾸어보자. 무엇이 가치이며 국익인가? BTS는 이미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오른 세계적인 팝의 거인이 되었다. 그들이 만약 기꺼이 군 입대를 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 글로벌 팬들과 일정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군을 소개하는 과정이 주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BTS를 통한 대한민국 군의 가치와 위상과 자랑스러움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MZ세대와 세계인에게 놀랍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공연 한 번으로 하이브와 BTS가 얻을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막대한 가치의 창출일 수도 있다.

BTS가 오늘날까지 팝의 세계정상을 지속가능하게 걸어온 비결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왔기 때문이다. 즉 성실 지속 재능 헌신 공감 그리고 드림과 이룸의 본체로서 치열하고도 성의를 다한 팬서비스와 진실함이 밴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가수의 차원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와 또 나아가 소외되고 절망 속에 갇힌 뭇 인격체들에게 BTS가 던진 메시지와 행동과 노랫말이, 그리고 예술적 완성체로서의 뮤직비디오와 음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들의 숨결과 영혼의 속삭임이 지구촌에 빛의 속도로 공감을 이루고 치유와 행복 페로몬을 확산하여 왔기 때문이다.

BTS의 가치는 이미 더 이상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가치가 귀하다면 모두에게 다른 차원에서 공유하고 공감하게끔 BTS멤버들 자신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왜 정부나 정치권이 이를 먼저 재단하고 따라오라고 하는가? 병역면제가 초미의 국민적인 관심사인 시점에서 지금은 거버넌스 해법을 통하여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집단과 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와 협력으로 결론을 도출함이 마땅하다. 결론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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