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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新한일파트너십 선언과 행동계획에 합의하자] 통권217호
 
2022-03-31 16:13:28
첨부 : 220331_brief.pdf  

<기획시리즈8 - 새 정부에 바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Hansun Brief 통권217호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1.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근국으로 무관심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2019년도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은 일본에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인근국, 가장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문화적 교류파트너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 외교당국은 공식 항의 한 번 없었다.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2019년 방위백서 역시 미국 이외의 국가와 안보협력 정도 순위에서 한국을 호주에 이은 2위에서 4위로 격하했다.

 

최근 미중패권경쟁 가열,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체계 붕괴, 러시아의 전방위적 우크라이나 침공, 석유 및 원자재 등의 글로벌 공급망 피해 확산과 세계적 인플레 위기 등 한일양국에 미칠 글로벌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의 불안정이 확산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한일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의 외교적 위상에 대한 일본의 공식 평가를 볼 때 아무리 양국 기업과

국민들 간 소통이 이루어진다 한들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대응에 흔쾌히 나설 수가 없다. 서로에 있어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기대난망이다.

 

작년 4. 27일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를 위안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노동자 강제연행을 징용과 동원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일본내각결의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교과서출판사는 대부분 이러한 정부개입을 충실히 따라 기술내용을 수정하고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 독도영유권 주장과 함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개입은 도를 넘고 있다. 메아리 없는 우리 외교당국의 항의는 허공을 맴돈다. 이렇게 청소년 역사교과서는 역사의 어두운 부분은 의도적으로 기술을 약화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으려 한다. 차세대간 화해와 치유를 향한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 위안부와 징용피해자 배상 갈등이 양국관계 악화의 핵심

 

위안부와 징용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갈등이 양국관계 악화의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1993년 일본측의 고노 담화(위안부 강제연행, 모집, 알선 등에 정부 직접간여 인정과 정부공식 사과 등)1995년 무라야마 담화(아시아 여성기금 창설, 일부 위안부 보상금 소액 지급과 사과)는 나름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정치적 결단이었다. 일방적으로 폄훼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제1기 아베 내각이 출범 초기 고노 담화 자체 검증을 통해 정부간여가 없었던 것으로 기본입장에서 선회했고 이를 되받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제2기 아베정부간의 위안부 합의(2015. 12)를 피해자우선주의를 명분으로 검증에 들어감으로써 이를 파기했다.이에는 이, 귀에는 귀라는 식이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노다 정부는 두 차례 접촉(2012. 3월과 10)을 통해 일본측 제안(이른바 3점 세트 안으로 총리 사죄, 주일한국대사가 총리 사죄서한을 피해자에 전달, 100% 일본정부 자금으로 위로금 지급)을 협의 중 노다 민주당 정권의 퇴진으로 합의 기회를 일실하고 말았다. 이후 가까스로 얻은 위안부 합의마저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238명 중 2.24일 현재 12명이 생존해 계신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원혼과 살아계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현실을 보면 사이비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이 부추기는 혐한과 반일 갈등, 피해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의 언설만 남았다. 위안부 문제를 배상문제를 떠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혹은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해 달라는 이용수 할머니 주장에 대해서도 외교당국은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실현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징용공 보상도 2018년 한국 대법원에 의한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라 분쟁 시 제3중재위 구성과 국제사법재판소(IJC) 제소를 근거로 해서 한국측의 보상 혹은 배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에 일본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 조치가 임박해지면서 징용공 피해구제 기금 조성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가 등장했다. 가해 일본기업과 일본의 대한협력기금에 의해 창설된 한국기업 참가, 해당 한일기업과 한국정부 참가, 해당 양국기업과 양국정부 참가 등 3개 안 제시 등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반대했다. 최근 한국정부에 의한 양국기업의 대위변제 방안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법 준수 차원에서 기존의 제3국 중재위 회부나 국제사법재판소(IJC) 제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정부에 이은 기시다 정부 역시 한국측이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식이다. 5월 한국의 새로운 정부출범으로 양국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국측에 공을 넘기는 꼴이다.

 

양국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것은 사법자제원칙을 외면하고 내렸던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파만파로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일본은 자국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 조치가 예상되자 20197월 반도체 제조 필수 소재 3개 품목과 관련제조 기술이전을 대상으로 특정품목의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8월에는 관련법인 외환관리법도 개정했다.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에 한해 수출허가가 면제되어 온 이른바 백색국가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안전보장 관련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허술하여 적대국에 기술이 유출된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명분상의 이유였을 뿐 내심은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의 현금화조치에 대한 경제보복이었다.

 

한국의 전략물자수출관리체제가 정비된 지금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속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반도체 강국과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대북 제재 동참, 징용공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 중재위안 수용압력, 한일간 첨단기술 격차 확대 등을 볼 때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일본측의 수출제재에 대해 한국은 WTO제소, 해당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 피해최소화를 목표로 민관공동 대응체제로 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출규제 3년이 가까워오지만 동 수출규제품목의 대일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져 가고 있어 소위 극일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틈을 노린 일본은 추가수출규제(대상품목수 약 1,100여개로 추산)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업계의 전문이다.

 

위안부와 징용공문제 갈등으로 인한 혐한과 반일 정서의 극한 대립은 무역·투자·기술협력과 문화·군사정보·인적교류 축소에 이어 오랜 공공외교 채널마저 단절의 위기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그 결과 충분한 협의로 진행될 만한 사안도 상대국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군함도(통칭 端島)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한국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2022. 2월 한국과의 협의 약속을 깨고 사도(佐渡)금은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여기에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 인근수역 수산물 수입금지는 물론 방사능 피해 처리수 방출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고베지진(1995. 1. 17)에 이은 동일본 거대지진(2011. 3. 11) 시 피해민에 대한 한국인들과 민간 기업들의 성금과 재해복구 지원이 잇달았다. 일본 측도 이에 대한 찬사를 보내왔다. 이렇듯 국민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은 양국가의 극단적 선택은 공멸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3. 한일파트너십 선언

 

초고령의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공 피해자들은 이생과의 하직을 앞에 두고 금전적 보상 이전에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이 이어지면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유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1975, 2007~2015년 한국 정부예산으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추가 보상한 선례에 비추어 징용공 피해는 한국정부와 국민이 직접 보상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과·반성은 일본이 정부 차원을 넘어 일본 국회결의를 병행하는 양국 리더의 대담한 결단을 요구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방역과 일상회복의 조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 인구감소, 탄소중립, 미중패권 경쟁과 상호 경제제재, 국제인권 침해, 북핵미사일 위협, 자원에너지 위기 등 공통의 경제안보 위기관리를 통해 상호 잠재성장률 향상에 주력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도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미래를 향해야 한다.

 

1998년 김-오부치 선언은 오랜 반독재 투사 김대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김대중 납치로 인한 마음의 빚, 김종필과 박태준의 폭넓은 대일인맥의 존재, 동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금융 복합불황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양국 모두 코로나 불황이 겹쳐 잠재적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면 개별적 특수관계적 여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 모두 구시대적 사고에 얽매이려 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특성이 강한 신세대 중심으로 급격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인 점은 합리성에 기초한 양국관계 구축의 기회일 수도 있다. 양국 공히 철저한 미래지향적 전략적 상보적 관점에서 대일·대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에 양국은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디지털·그린·안전, 글로벌 공급망 구축, 동북아안보 등 3대 어젠더를 중심으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한일파트너십 선언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위안부와 징용공 보상은 한국, 사죄와 반성은 일본이 국회결의에 따른다고 명기하고 아래와 같은 행동계획을 마련하자.

 

첫째,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거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 재산을 기초로 양국정부,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한일·일한 역사문화발전 기금설립.

둘째, 일본은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한국은 그 근거를 원천 제거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관리체제를 총점검, 강화하고 소부장 업종 국산화 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 종래의 대일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시책은 정책 타키팅 모호성, 지원의 일관성 결여, 실적평가와 인센티브를 둘러싼 연구 개발자와 부처간 갈등 빈발, 고급기술 인력 태부족 등 구조적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향.

셋째, 4차 산업혁명주도 업종(AI, 로봇, 6G, 데이터, 바이오헬스, 블록체인 기반 자율운행자동차, 전기 및 수소 배터리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공정의 DX 전환, 양국 기업간 전략적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제완화 및 반도체전략 등 경제안보 관련 기업간 정보 교류 원활화를 통한 고기술+고가시장+브랜드력으로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창출.

넷째, 양국의 규제프리존과 지방의 국가전략특구 등에 상호입지 제공, 외국인투자 관련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환경·관광·건강·문화컨텐츠 사업 공동개발에 의한 청년일자리 창출, 데이터센터 입지 여건 대폭 개선, 지자체간 교류활성화, 동북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 개척과 자원 공동 개발 진출.

다섯째, 글로벌, 시장적 패권 경쟁에 맞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공급망 확충에 공동대응. 대통령 방일, CPTTP 가입교섭 선언, 한미일 경제안보동맹 강화를 선도.

이제 무모한 갈등은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자. 언제나 위기는 오기 마련이다. 이 위기는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향해 자기반성, 용서, 관용으로 동행한다면 위기를 넘어 엄청난 시너지가 가능하다. 양국이야말로 以心傳心(이심전심)求同存異(구동존이), 切磋琢磨(절차탁마)의 관계적 존재임을 자각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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