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회복되는 순간이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기간중 문화부문의 공약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선인이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왔기에 이에 부응하여 인수위 활동과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문화분야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별로 이를 실행하여 나가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대한 시점이다.

문화분야의 시급하고 중대한 정책비전과 과제를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활력이 넘치며 문화·예술·관광·스포츠가 맘껏 꽃피는 나라

문화는 그 시대의 삶의 총체요, 인간이 가치 있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다. 이어령 선생은 이것을 얼 또는 정신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민족의 얼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토록 함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신문화의 회복이요 또 하나는 우리민족의 유전자에 각인된 신명과 흥을 살리는 일이다.

1) 정신문화의 회복은 예(禮)와 인류적인 가치의 회복 및 펼침과 통한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이 바로 사랑 자비 어짐[仁] 희생 관용과 같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통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어느새 잊고 살던 많은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라는 단어들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은 크게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가치를 모든 정책과 각급 학교교육과 문화 사회적인 제반 활동에서 새롭게 세우고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신명은 신바람으로도 일컬어지는 본능적인 흥겨움을 되살리는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인위적인 흥 돋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의 표출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내재된 흥겨움, 신명을 되살리는 일은 그냥 두면 살아난다. 자율을 의미한다. 그것이 창의를 입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문화와 예술은 빛나고 떨치게 된다. 이 같은 문화 예술의 떨침과 빛남은 자유로운 경쟁이 맘껏 발현되는 환경에서 최고도로 나타난다. 규제가 아닌 자율과, 차별이 아닌 자유경쟁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이 문화정책의 제일의 요체이다.

문화콘텐츠는 21세기 가치재의 원천이다. 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가꾸고 분석, 정리하여 새로운 콘텐츠창조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오천년 문화민족의 유산은 무한한 콘텐츠의 보물창고이다. 이를 석유와 희토류를 캐듯이 찾아내고 다듬어서 세계와 문화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해나가야 한다. 한류로 떨치고 있는 한국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상호교류와 글로벌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선도하게끔 더욱 세련되고 가치 있게 확산해 나가야 한다.

관광은 문화적인 가치와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드러냄이요 즐김이요 누림으로 표출된다. 관광은 인류문화유산과 지구자연유산을 세계와 함께 누리며 가꾸어나가는 행복창출의 요체이다. 지속가능하며 경쟁과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그리고 윤리 문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관광은 특별한 머물 곳, 특별한 먹을 곳, 특별한 즐길 곳을 꾸준히 개발하고 알려 나가야 한다. 이로써 그곳에서만의 특별한 체험이 명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은 차별화된 프로의 경지이며 빛나는 별과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됨을 뜻한다.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이 같은 차별화되고 특별한 체험과 즐김과 행복감을 만끽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브랜드화, 스토리화, 네트워크화를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브랜드화는 명품화의 출발이다. 스토리화는 인문과 가치의 융합을 뜻한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는 관광경영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이다. 이것은 공간, 사람 및 글로컬 차원에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를 취임일인 5월10일자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당선인의 선포로 새로운 정치역사문화관광공간이 출현되었다. 이는 문화관광 정책차원에서도 신묘한 결단이다. 이로써 청와대의 문화관광공간화는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당선인의 결단과 자유민주적 정권교체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베르사유궁전과 루브르박물관에 못지않은 상징성을 지닌다. 이를 최고의 관광자원화하도록 개방과 후속실천계획을 병행해나가야 한다.

스포츠정책의 요체는 완전한 경쟁, 투명한 선수관리, 그리고 스포츠 과학의 부단한 발전이다. 이에 더하여 스포츠외교와 스포츠기술의 축적과 전수(傳授)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수의 발굴 육성은 즐기는 스포츠를 통하여 대중화하고 그 가운데 빛나는 샛별을 발굴하여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도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10위에서 5위를 넘나들고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즐비하다. 뛰어난 우리 국민의 스포츠 꿈나무를 지속적으로 찾고 키우고 기량을 고도화함으로써 맘껏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게끔 이끌어주는 일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포츠계에 뿌리 깊은 비정상적인 모든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의 사유화를 방지하며 체육정책의 체계화와 변동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주목된다. 문화산업 및 관광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연동정책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융합효과를 극대화할 드문 기회와 강점의 정책적 요소이다. 이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역랑을 십분 발휘하길 바란다.

2. 문화가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강하게 하는 나라

국빈과의 정상외교를 문화적인 환경에서 해나가길 바란다. 그것은 국가간 또는 글로벌 차원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는 오천년 빛나는 문화유산과 문화민족의 자부심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하다. 이것을 문화외교로 적극 활용하고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차별화된 기회요 자산이다.

국무회의와 주요 정책 거버넌스 협의를 문화공간에서 하며 문화예술의 분위기에서 하길 바란다. 이러한 환경과 과정에서 창의와 통찰이 도출되고 숨겨져 있던 각자의 지혜가 솟아나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전혀 이색적인 환경에서 머리와 마음을 비울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다. 역사는 늘 창조적인 통찰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물줄기를 바꾸게 된다.

상처 나고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면 문화와 종교와 예술과 관광 및 스포츠를 통하여 함께하며 돌보고, 배려하며 공감함으로써 빠르게 회복의 기운을 입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심화되는가? 그렇다면 종교시설에서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체험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우정과 회복의 체험은 정치사회적인 많은 난제들을 풀어가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여야간의 상임위 대항 축구대회, 혹은 5부요인이나 여야 원내대표간의 골프대회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탄소년단(BTS)의 경제효과가 연매출 5.7조원으로 이는 미국 명목 GDP의 0.5%규모로 밝혀졌다.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2020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을 10위로 인정했다. 이제 한국문화는 경제효과뿐 아니라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위치로 바뀌었다. 이를 지속가능하며 더욱 사랑받고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지와 지원이 중요하다.

3. 문화가 21세기 초연결시대, 플랫폼시대에 진정한 행복과 국정의 목표가 되는 나라

정치, 외교·안보, 경제, 복지는 궁극적으로 문화적인 인간, 문화국가, 문화적인 삶을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의 행복지수는 부의 축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행복한 국민, 행복한 복지국가는 문화의 품격과 비례한다. 김구 선생은 일찍이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행복 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하였다.

4차산업혁명 이후에 초연결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선도국가군에 속해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같은 국가적인 전략정책 기조를 정립하는 것으로 보여 크게 다행스럽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덧입힌 과학기술정책,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플랫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문화와 기술의 융합, 그리고 예술 과학의 꽃피움을 강조한다.

인류역사 이래 학문과 예술은 본디 융합적인 가운데 발전하고 통찰을 일구어내 왔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류는 다시 한 번 융합의 신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첨단기술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문화와 기술의 융합, 예술과 과학의 하나 됨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융합과 통섭을 이루며 통찰과 창의로 더욱 고도화되고 세계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문화가치와 경제가치를 창조하며 이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4. 문화부문의 핵심 정책 제안

[주제] 새로운 대한민국, 글로벌 문화선도국가 구현

○ 핵심정책(14개)

1) 전국민 문화향유 시대 선언 : 국민문화예술 관람률을 90% 넘기기

2) 세계급(world class) 3대 문학상 대비 체계적 전략적 지원(노벨상 맨부커상 공쿠르상)

3)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방식의 혁신 : ①선택과 집중, ②복수년도 지원 ③생애주기 지원

4) 문화예술창작품 배심원제 적용 : 투명성 객관성 담보, 헌법가치기반 창작의 자유와 자율보장

5) 문화재정을 전략적 가치투자로 집중화 :가치 창조 투자로 우선순위 부여, 투자재정전환

6) 민간문화예술법인의 기부금품모집 허용 : 재정부담경감과 문화계 자율경영역량제고

7) MZ세대의 기회를 활짝 여는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 : 현 7대강국, 5년간 집중전략지원

8) 글로벌 문화가치 지향의 문화역량 제고 :인류보편적 가치지향, 국제적 책무 확대, 민간주도의 문화가치 평가확산, 문화도시사업의 확대 발전 등.

9) 예술과학연구원 설립 : 한예종과 함께 초연결시대 예술도약의 기반마련

10) 국립문화자원개발원 설립 : 초연결시대 문화산업의 반도체, 전국문화원연합회 제휴

11) 시대변화 문화수요에 대응한 문화공간 재편확충 : 국악원 분원확대, 전국문예회관 리모델링

12)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글로벌화 : 법제정, 진흥기본계획수립, 한복문화산업진흥원 설립

13) 글로벌 10대 관광대국 도약 : 경쟁력(현 16위), 전략투자, 문화 관광 거버넌스와 융합

- 문화기반 관광의 고도화, 고품격화, 고부가가치화

14) 스포츠 4대강국 진입, 스포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선진화(투명 경쟁 실력).

-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학교교육의 체·덕·지 전환, 강한 체력, 건전한 정신과 덕성, 세계리더 지성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