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직전까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선 확정일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5년을 이끌어갈 정국구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당선인은 이 기간에 오로지 역사와 대화하면서 향후 정국을 구상하고 선거 기간 중에 제시한 국가의 비전,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다듬고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당선인 기간 중 최우선 과제는?

당선인은 주어진 61일의 기간이 향후 5년의 임기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각오로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 국정의 틀을 짜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준비된 대통령이 등장하기 쉽지 않다. 이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었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 후까지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당선인 기간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당선인의 61일은 5년 임기의 기틀을 짜는 기간이다. 당선인은 선거 승리 당선인사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와 “우리 모두 하나”를 강조하고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0.73p%차의 선거승리도 국민통합이 우선 과제임을 일깨웠다. 이어서 당선인은 “헌법정신, 의회존중, 야당과 협치”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날 당선인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정부패 척결이다. 대장동게이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위법·부당한 부패행위와 편법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의 법 적용이 아니라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공정한 법 집행으로 대처해야 한다.

당선 인사 이후부터 당선인은 오로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구상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 방향은 당선인이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밝혔듯이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에 담긴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내각인선 구상이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빨리할수록 좋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명단을 가급적 조기에 발표함으로써 이들에게 두 개의 과제를 맡겨야 한다. 첫 과제는 현 정부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내각 구성도 중요하다. 먼저 총리인선이다. 총리인선이 끝나면 같이 협의하여 내각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논공행상보다 적재적소 인사이다. 논공행상 인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크지 않은 직책에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내각 인사는 일시에 발표할 필요 없이 인선될 때마다 발표하는 것이 좋다. 일괄 발표하려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3년 2월 4일 공표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운영을 인수하는 임시기구이다. 인수위원회는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간의 업무 인수인계의 가교 역할로서 짧은 기간에 국가 전반의 업무를 인계인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인수받는 쪽에서 먼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인계하는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인계해야 한다.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유념할 사항은 당선인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미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소규모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선거참모들 중에도 전문가 못지않게 상당한 정책적 안목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정치인은 당선인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전문가와 공유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 차출은 필요하지만 최소화하는 대신 부처별로 핵심과제 한두 개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업무 인수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들의 마음가짐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은 배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독 정책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신을 가지고 임하면 순탄한 인수인계가 어렵다.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정부의 성공열쇠를 찾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래서 실패도 자산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야 겸손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다. 방식도 중요하다. 인수인계작업은 문서에 의하거나 장·차관 등 고위관계자를 불러서 업무 보고받는 전통적인 방법에 더하여 현장에 나가서 실무자들과 토론하면서 인수받는 것을 가미해야 한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만으로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토론하면서 인수인계하는 방식은 공무원의 애로도 경청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현장 토론은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인계인수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지명되면 관련 업무는 지명된 후보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출범하면 즉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3. 국가비전·국정목표의 설정 및 추진 전략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함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설정 그리고 국가안보 점검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단계에 있는 시대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전략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를 재창조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제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유발한 사회구조변화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이다. 동시에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가치동맹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도 고려해서 세계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능력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능력 향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당선인이 당선 첫인사에서 밝힌 국민통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 대북·대중 굴종정책 그리고 여당의 다수의석 횡포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가공동체를 약화시켰다. 이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진력해야 한다. 공적 가치가 사라지고 당파적 진영논리와 사적이익을 앞세운 정치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정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익정당에서 가치 정당으로의 전환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오랫동안 지연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양대 부문 공히 부조리 방지와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잡으면서 노조 대신 노동존중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표심을 얻기 위해 퍼주기로 일관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여 재정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 차제에 복지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발전, 저출산·고령화로 유발된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노동주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미래사회 부응한 교육개혁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는 국가주도에서 시장과 기업자율에 맡기되 고용을 유발하는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산업구조개혁 등 질서정책에 중점을 두고 기업과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는 개인이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데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략을 짠 후에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발표한 선거공약에 대한 재검토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선동적이고 포퓰리즘 정책이 불가피하다. 우선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과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을 분류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은 실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은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공약은 선거운동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한 정책이다. 현안 과제로 코로나 감염병 대책이다. 이는 정부를 구성하자마자 즉시 실행해야 한다. 다음은 민생정책으로 부동산, 전기요금과 탈원전, 일자리 확충, 물가안정,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부채와 금융위험 대비가 될 것이다. 각 분야별로 중요한 정책과제는 취임 1년 안에 시동을 걸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길 업무와 부처별로 추진할 업무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업무는 5개 전후로 선별하되 임기 안에 결실을 볼 수 있게 계획해야 한다. 수정된 공약이나 폐지된 공약은 그 이유를 밝혀서 국민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4. 취임 1년이 5년의 성공을 좌우

대통령 당선인 기간 중 중요한 일의 하나가 인사이다. 인사팀에 발탁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성공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인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관적 편견이나 가치관은 배제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회 및 여론 검증에 대비한 내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인사는 국민통합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공화의 헌법정신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역량이 있으면 편가르지 말고 열린 인사를 해야 한다. 초야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품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도 발탁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의 인사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은 장관급 또는 차관급만 하고 그 이하는 장관에게 인사권 위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임기 5년 대통령직의 성공조건은 초기 1년의 정책에 달려있다. 대통령 취임 1년은 국민의 기대도 높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국민도 동참하려 한다. 공무원들도 긴장하여 따른다. 언론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다만 여소야대의 정국이라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야의 밀월기간은 주어질 것이다. 임기 초에 대통령은 직접 챙겨야 할 국정과제를 밝히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초기 1년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국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로남불’이 사라지고 거짓·위선·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 염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동체자유주의가 발현되는 건전한 사회기풍이 진작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