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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미사일 도발의 저의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월에만 벌써 일곱 번째 도발하였으니 매우 이례적 도발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1.5, 11)하더니, 의주 일대 철로 위에서 KN-23형 미사일 2발을 발사(1.14)한 뒤,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KN-24형 미사일 2발을 발사(1.17)했다. 이어서 미상의 지역에서 개량형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1.25)한 뒤, 이틀 만에 개량형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1.27) 그리고 자강도에서 중거리탄도미일(IRBM)을 1발을 발사(1.30)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급격히 냉각시켰다. 이처럼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발사 빈도와 미사일 종류, 극초음속이라는 속도, 다양한 거리를 염두에 둔 목표지점, 다종의 미사일 동시 발사의 도발 행위를 볼 때 우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즉 미사일사거리 370km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또는 상주 사드(THAAD) 기지를,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괌(Guam) 미 해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종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 쏘기’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위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다. 그러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한 대응 자세로 일관하면서 일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뒤 ‘유감’ 표명만 반복했다. 도발을 도발이라 못한 채 ‘유감’으로 수위를 낮추는 대북굴종(對北屈從)의 저자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이 하노이 노딜(Hanoi no-deal)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한 2019년 4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욕설과 폄훼로 상종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대화를 구걸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판단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위조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획된 시간표대로 IRBM을 발사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뒤늦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1년 만에 주재하면서 IRBM 발사를 ‘모라토리엄(Moratorium) 파기 근처’에 갔고, ‘레드라인(redline)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정부가 대화를 고리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는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북굴종의 저자세와 구걸 대화로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순항할 수 없다는 것이 남북대화의 역사다. 즉 북한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대화는 도발을 멈추는 기제가 아니라 위기국면을 모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오히려 우리의 국격에 맞는 정정당당한 남북대화가 국민의 자긍심을 지켜내고 북한 도발에도 능동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4차례의 미사일 도발 직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1.19)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재지시)”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강력한 물리적 수단’이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의미하며, ‘재포치’는 추가 핵실험과 ICBM발사를 의미한다. 이는 2018년 4월 북한이 결정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때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저의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라토리엄 철회 의도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전략무기 개발 5대 과업’ 완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대화재개 요구조건인 ‘대북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재개 시 고도화한 ICBM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기의 일부를 감축하는 형태의 핵군축 협상을 통해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다.
2. 정부 대응은 적합했는가?
우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을 아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북한이 6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아홉번째의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이 ‘레드라인’은 한국에 직접적 치명적 위협을 주는 단거리미사일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며, 위험스러운 안보관이다. 특히 KN-23와 KN-24,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 수백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을 탑재할 경우 그 방어체계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무시했다. 5,500km 이상의 ICBM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거리 미사일에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문 대통령의 안보관은 지난 1월 북한이 IRBM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당연히 모라토리엄 파기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근처’라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정부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구조에 빠져 북한 도발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우선 정부는 일곱 차례의 북한 미사일 도발의 위험성을 평가절하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즉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 당국은 ‘개량된 미사일’로 평가절하했다가 북한이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극초음속 미사일로 수정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마하 10이상인 경우 1분이면 평양 인근에서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만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발사 및 낙하지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즉 미사일 낙하지점 관측이 300km(우리 군은 700km, 북한은 1,000km) 이상 차이가 났거나, 미사일 발사지점을 잘못 관측하기도 했다.(정부는 ‘평안북도 의주’, 하지만 20km 떨어진 ‘평안북도 피현’) 잘못이 확인되자 정부는 의주가 익숙한 지명이라서 의주로 발표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러니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일상화하고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 달래기에만 매달렸다. 특히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의 도발 진의를 파악하기 보다는 수위 조절할 꼼수 찾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북한의 IRBM 발사로 ‘헛된 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의 대남폭력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평화 메시지 발신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다. 또한 남북한의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망한 평화인가를 확인해주었다.
3.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천하가 평안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위급하다’(천하수안(天下雖安) 망전필위(忘戰必危))는 경구가 있다. 이 경구의 의미는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구는 유형의 전쟁뿐만 아니라 무형의 전쟁에도 적용된다. 무형의 전쟁은 사상전(思想戰)이다. 지난 75년 동안 남북한이 극단적 대치가 계속되는 근원은 서로 다른 사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한의 사상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상전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문명적 가치를 지켜내고 북한의 반(反)문명적 사상은 배격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주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스럽다. 오히려 북한 사상전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치를 폄훼하는 자해(自害)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북한이 사상전에 자주 동원한 대표적인 용어가 평화와 민족이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우리의 평화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은 진정한 평화를 계급투쟁이 승리한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 이는 공산주의가 완성되어야 가능한 평화다. 따라서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군철수 → 북한주도의 적화통일 완성’이라는 구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의 민족은 우리와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는 한민족을, 북한은 김일성민족을 의미한다. 김일성 민족이란 주권부재(主權不在)의 민족이기 때문에 독재 또는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는 북한의 사상전 용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상전에서 패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상관과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主敵)은 북한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사일 도발의 레드라인을 재설정해야 한다.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이었다. 관여정책에 기반한 대북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전쟁) 구조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신뢰로 안보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구도다. 그러나 북한이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과 핵의 전술무기화를 천명하면서 대북 관여정책은 유용성을 상실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도 1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로 수명을 다했다. 이는 교류와 협력에 의존한 기존의 관여정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 즉 관여정책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무기개발을 지원하는 어리석음(愚)을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의 관여정책 뿐만 아니라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과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관여정책,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시키는 확장정책, 정치·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봉쇄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확장정책과 봉쇄정책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정책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국가안보에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효과적 방어를 위해 지연되고 있는 3축 체계 구축을 신속하게 복원·강화해야 한다. 3축 체계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미사일 방어, 재래식 응징보복을 의미한다. 선제타격을 위해 킬 체인(Kill-Chain)을 완성해야 한다. Kill-Chain은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며, 킬체인은 탐지와 확인, 추적을 거쳐 조준과 교전, 평가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 ICBM 등 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층미사일방어체계란 미사일 궤적에 따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부스트 단계와 중간경로단계에서 탐지, 식별, 추적하고, 종말단계에서는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부스트단계와 중간경로단계에서는 한미일의 군사정보호를 통한 상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고도 40km ~ 150km 정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위해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이용되고, 고도 15km 정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위해서는 PAC-3가 이용되고 있다. 현재 사드는 성주의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어 수도권 방어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 한국군 미사일 기지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국 3불 정책을 폐기하고 방어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드 추가배치는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불변요소라는 점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정밀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국방대비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싫겠지만 북한은 60여발의 핵탄두와 다양한 단·중·장거리 투발수단을 보유한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전력을 감안해 국방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국방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무력이 제외된 상태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 가정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핵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 1. 6) 직후 한국의 군사력 vs 북한의 군사력 = 100 vs 221.2로 분석되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마쳤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비했으니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부가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핵을 앞세운 대남적화통일의 완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동적 접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최고의 조력자는 중국이었고, 중국은 북한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가진 국가다. 따라서 중국이 북핵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동북아에서 핵 정세의 역학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한국-미국-일본-대만의 4국 핵무장 개발연대를 구축해 북한과 중국의 암묵적 연대를 차단하고 중국이 북핵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의 구도의 변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 중심의 인도 태평양 안보협의체에 쿼드(Quad)에 참여하여 안보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