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갖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과 고용은 되었지만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 이러한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현실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지표가 고용보조지표들이다.

1, 고용보조지표로 본 심각한 청년실업률

 정부는 매월 고용률을 발표하며 이때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도 함께 발표한다. 고용보조지표는 노동이 저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3가지의 지표가 있다. 특히 고용보조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실업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가지의 고용보조지표 중에서 ‘고용지표 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 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되며 대표적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지표 3’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니 확장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0%에서 25% 선을 넘나들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청년 4-5명 중 한 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으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MZ세대가 N포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림 1> 청년 고용지표 분기별 추이(2017. 2/4~2021. 2/4)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고용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고용문제가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영세상공인이 도산의 위기에 몰리자 청년알바들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취업난, 코로나 격리, 사회적 고립의 3중고로 일, 소득, 자산 등 축적의 시간을 얻지 못해 영끌로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청춘을 허비하고 있다. MZ세대는 이념과 무관한 세대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먹거리와 일거리 희망을 약속하지 못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다.

2. 삼성의 과감한 투자는 긍정적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의한 가계의 시장소득 증가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인 효율적 자원배분(allocation)보다는 재정투입과 고소득층 중과세에 의한 소득분배(distribution)에만 치중하고 있다. 끝내는 Free, Fair, Global 가치가 외면당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공정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말았다. MZ세대가 공정을 외치는 이유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팽창 일변도로 기울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기업인 삼성그룹의 통 큰 투자 결단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그룹은 8월 24일 전략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6G, AI, 첨단 소부장 등)분야에 3년간 240조 원(국내 18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투자를 통해 직접고용 4만 명을 포함하여 3년간 56만 명의 고용을 유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3년 동안의 투자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동맹국 요청과 세계일류의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과감한 결단이다.

삼성그룹의 위상은 세계적이다. 작년 25개 세계기업 브랜드 순위는 애플, 아마존, MS, 구글에 이어 삼성은 5위이며, 시가총액 450조(2021.8.26.)의 삼성전자는 세계 50개 기업 중 14위(1위 애플, 11위 TSMC, 35위 토요다 등)이다. 그리고 금년 다보스회의 Global 100 Index(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100사)에 삼성SDI가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국내 민간투자, 수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는 주주중심의 철저한 글로벌 경영이 맺은 결실이다. 이번 삼성의 투자결정은 2020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36조 원의 6년 치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국내외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삼성의 통 큰 투자가 청년들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 자영업의 침체, M&A 투자, 숙련노동자 부족 등과 같은 한계 때문이다.

3.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

 첫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없다. 설령 백신 접종률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세상공인의 체감경기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당장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또한 세계적 금리인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코로나로 불어난 부채 상환을 우선해야 하기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늘릴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 대출규제는 신용경색을 유발할 것이다. 금융정책의 유연화를 통해 신용경색을 피해야 한다.

 둘째, 매년 거의 80조 원 중 상당 부분의 자금이 해외기업을 M&A하는데 투자될 것이다. 이런 경우 국내 기업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투자와 고용 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의 회귀(re-shoring)도 녹녹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회귀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각종 규제와 경직적 노사관계 때문이다. 이처럼 악화된 기업경영환경에서 설사 기업이 회귀하더라도 국내 관련 클러스터 생태계 재생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통 큰 투자가 당장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의 국내회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의 유연화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은 당면과제이다.

 셋째, 숙련노동력 확보도 문제이다. 삼성그룹은 자체적 기술훈련시스템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첨단기술인력 확보는 용이하지 않은 것 같다. 당장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 인텔과 비메모리 분야 초미세공정(2~3나노) 경쟁이 뜨겁지만 삼성의 연구개발을 보완할 국내기술인력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은 국내 대표적 반도체 테스트베드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기술, 소재균일도, 공정기술의 차이로 반도체 수율차이를 결정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고가첨단장비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서 인수한 중고장비라고 한다. 장비만이 아니다. 첨단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에 생애를 바칠만한 차세대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한다. 현재 반도체 전공 학과 진학 상황을 보면 한국반도체를 이끌어 오고 있는 5060세대와 달리 기초학력과 전공 몰입도에서 열세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필칭 산학협력의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삼성이 M&A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삼성 등과 함께 차세대 기술인력 수급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차세대 기술인력 부족분을 산출하고 해외고급인력 유입을 포함한 인력육성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4.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

 대통령이 일자리 일일 상황판을 내다 걸고 점검할 때가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인력 채용여부와 규모는 개별 기업의 수익전망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업규제개혁과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부품과 제품으로 체화되어 중간·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수익은 확보할 수 없고 차기 투자도 지체되고 자본스톡의 내용 기간은 장기화되고 자본생산성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수익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주고 이에 따라 인력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단기알바 위주의 고용확대를 시도해 온 만큼 코로나19 이후 구조조정은 이들 저임노동력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경기가 추가로 부진해지면 최저임금도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생산성 영세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고기술-고생산성-고임금의 고차원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이 시급한 시점에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상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저위 기술군과 고위 기술군,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무차별적 현금복지는 청년세대를 더욱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다. 이들의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그냥 쉬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불완전 취업, 소수 귀족 노조의 극한투쟁, 저임·다취업의 전근대적 산업·취업구조 등은 방치된 상태이다. 시급한 과제인 근로방식 개혁과 성과급 확산,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병행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주어진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정부의 전환적 자세전환이 절실하다. 이렇게 실업자 누적으로 취업병목 현상이 일상화되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다 지친 MZ세대가 30년 후 맞이할 노후는 정확하게 빈곤층 전락이다. 그만큼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될 리스크만 높아지고 부담은 지금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지게 될 것이다.

취업 빙하기 세대의 불완전 근로가 장래 사회보장비에 미치는 사회적 코스트는 생활보호 은닉부채로 누적될 것이다. 이는 결국 연금부채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새로운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근로방식의 개혁없이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적 해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땜질 처방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삼성이 이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나아가 차제에 좁은 의미의 사회적 공헌 확대라는 수세적 경영에서 벗어나 오로지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와 건전한 지구시민공동체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공세적 경영으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출구와 입구를 동시에 막는 과잉·중복 규제 행위는 멈추고 세계적으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획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에 응답할 차례다. 늦었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진정한 민관협조형 정책운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MZ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그들이 희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전향적 전환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