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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바이든행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정책과 기업의 대응방향] 통권177호
 
2021-01-29 14:54:17
첨부 : 210129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77호


<신년 기획시리즈4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2021.1.20)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I. 미국의 파리협정 귀환

 

지난 1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가 환경이다. 이를 증명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당일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주도했던 파리협정 탈퇴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파리협정은 전 인류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탄생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이다. 2012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COP17(17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수립 협상을 위한 더반플랫폼이 출범한 이래 3년만인 2015, 파리에서 개최된 COP20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국만이 감축 의무를 지던 것에서 협정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이 각자가 정한 목표에 따라 감축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즉 기후변화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전 세계가 동의하고 이를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라 주장하며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에 따라 20207월 기준으로 오마바정부가 만든 68개의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하고 이후에도 다수 정책들의 폐지를 지속하였다. 반면 전통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 산업에는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대선 캠페인에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Trump digs coal”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석탄산업과 광부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20세기 이래 제 1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하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국가이자, 현재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파리협정의 효과를 심대히 훼손하는 것이자 파리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바이든행정부는 전임 트럼프행정부의 반기후변화 정책기조를 청산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3일 초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후변화 전문가인 브라이언 다스를 지명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 해법을 접목해야 한다며 강력한 기후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하였다. 향후 바이든행정부의 환경 드라이브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 당선인 시절의 환경공약을 통해 전망해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분야 공약에서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새로운 산업 부흥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정의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I. 바이든 정부의 환경공약: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환경정의

 

기후변화는 거대한 위기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부흥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에 걸맞게 그의 환경공약은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개발, 환경정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7천억달러(1906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 시설 강력 규제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청정대기법의 이행 강화
-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설치 등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 각종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건축법 등 재정비

   

둘째,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달러(2243조원)를 투자한다. 구체적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송 및 통신, 수질 관리 부문 등에서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 부문을 혁신

-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4년간 4천억달러(449조원)를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

 

셋째, 건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으로 개선된 공공 보건 및 경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정의 실현을 추구한다.

- 환경오염 및 경제·인종 차별적 요인을 철폐하기 위해 환경 및 기후정의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청의 '외부 시민권 준수 사무국'을 재정비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사회 보호

- 모든 주 정부가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전략'을 수립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공공보건 비상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 보호

 

이상과 같은 국내 정책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기 초반 글로벌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했던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기후행동 및 기후정의에 대한 강력한 개혁에 나서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III. 시사점

 

바이든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환경정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 무역, 안보전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첫 해에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금지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 먼저 탄소 배출 비용을 모두 감당하도록 하면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국경조정세(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탄소조정세 부과는 화석연료 보조금 금지 등과 함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며 제조업 중심 국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진행하는 각종 석탄 관련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일찌감치 탄소조정세 도입을 검토해 온 EU와 미국이 연합한다면 여전히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권에서의 환경규제가 “RE100 이니셔티브(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이나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룰 강화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환경이니셔티브와 결합했을 때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리스크가 커지는 반면 국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2차 전지 업체 등에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단계에 있는 수소연료 분야도 시장이 확장되면 사업기회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시장 등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기후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15.3%만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게 될 친환경정책에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하였다.

 

가속화되는 기후경제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게 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규제체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세계 경제 무대에서 기후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RE100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미 압박을 체감하고 있다. 지금은 자발적 참여와 권고 수준이지만, 조만간 제도권의 규제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당장 기후경제로의 체제 변화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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