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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 통권175호
 
2021-01-22 14:11:02
첨부 : 210122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75호


<신년 기획시리즈3 - 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방향>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2021.1.20)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분야별로 한미관계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싣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 바이든이 1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단합 등 집권 후 과제 극복이 쉽지 않을 듯하다. 이미 두 쪽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야당인 공화당 협조 없이는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문기관은 바이든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측했지만, 선거 결과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대 표를 얻은 패배자가 되었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직전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그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으나 조지아주 재선거 결과 민주당이 2석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공화, 민주 양당이 50:50으로 동일한 수의 의석을 갖게 됐다. 하지만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에게 다수당 지위를 내주게 되었다. 평소에는 상원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간의 부통령 경력을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가 망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의미로 더 나은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나, 파리협약 복귀와 환경정책 강화 외에는 트럼프 정책 대비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 미국에서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진영은 공약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 우방과 반중 연대 강화

지난 대선 유세는 코로나19 논쟁이 대부분이었고 정책 대결은 미미했다. 정책 쟁점 역시 코로나 대응, 오바마 헬스케어, 환경 이슈(셰일가스) 등에 대한 논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선점한 탓에 바이든 후보는 차별화가 쉽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미국 내 널리 확산된 상황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진영은 우방 국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통상마찰을 문제 삼았다. 자신은 우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반중 연대를 통해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것임을 언급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구체화될 것이지만, 대통령 당선인 시절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상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정책은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해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게 할 것이며, 둘째, 무역협상에서 환경보호론자와 노조 대표들의 입장을 반영하며, 셋째, 징벌적 무역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첫 번째 정책기조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가 없고, 둘째는 민주당 정강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세번째는 트럼프와의 차이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설명 없이 정책기조만 밝혔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조치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정시장조건(PMC)’등 다소 해괴한 무역제재 기법을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제재에 이들 기법과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조항을 이용했다.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크게 다자간 정책, 지역 정책, 양자간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다자간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책이며,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WTO 약화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반전시킬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국 정책 관련하여 다자적 접근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결코 WTO를 연관시킨 적이 없다. 아마 우방국과의 연대를 다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이 세계경제의 25%를 생산하고 있고, 우방국과의 연대로 중국 견제를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비친 우방국 간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형성된 WTO 약화 전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은 유럽이 될 것이다. 대선유세과정에서 트럼프가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통상분야와 외교안보 측면에서 유럽은 미국의 우방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세계 정책에서 유럽과 손발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줄 서기 압력 강화 전망


다음으로 북미지역 역시 미국의 지역정책에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무역협상에서 노동과 환경을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시킨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양자 정책은 중국에 집중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징벌적 관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에 부과된 3,600억 달러에 대한 고관세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이다. 추가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었지만,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조가 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부과된 고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겠지만, 글로벌 질서 개편과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제질서를 규정해야 하며 중국에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된 날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이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줄 서기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변호사이면서 미 의회에서 외교위원회 경력이 많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대외통상정책을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규칙과 절차에 근거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논리적인 접근으로 우리나라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양국 간 경제 분리(디커플링)가 현실화될 수 있다.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따라서 아무리 더 나은 발전적 재건을 외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하의 미국 역할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미국 국익우선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도 이러한 기조 변화를 반영해야지 그나마 우방 국가로서의 대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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