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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174호
1. 김정은에게 제8차 ‘당 대회’의 의미
북한 권력의 중심인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제8차 당 대회가 새해 벽두 개최되었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집권 후 2번째 열린 대회다.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평양 4·25 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제8차 ‘당 대회’를 7차 ‘당 대회’와 비교하면 개최기간은 연장(4일→8일) 되었고, 참석 규모도 증가(5,054명→7,000명) 했고, 김정은의 보고 시간(2일→3일)도 길어졌다. 사업성과뿐만 아니라 결함, 교훈 등을 분석하고, 사전 ‘검열 소조 파견’ 및 기간 중 부문별 협의회 개최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당 대회’ 직후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1.14)도 거행하였다. 또한 대회 참석 인원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한 것도 자인하는 파격(?)도 보여주었다.
북한에서 당대회는 지도자의 권위와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향후 투쟁노선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체제단결의 홍보수단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으로 권력의 무게 중심이 이동된 상태에서 한 당 대회는 통치기반을 다질 수 있는 유용한 정치도구였다. 그래서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대회에 이어 5년 만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에게 8차 당대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반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허술한 노동당 체계를 김정은 체제로 정비하고, 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 높일 수 있는 공식기구로 활용하였다. 즉 7차 당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였다면 8차 당 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전진을 위한 정치무대였다. 2차례의 당 대회를 통해 지도자 김정은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는 발판이 되었고,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치무대가 되었다. 또한 당 대회는 김정은 스스로 총비서 직위에 올라 김일성, 김정일과 동일한 권력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했고 신진 혁명세력들을 대거 등용시켜 권위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었다.
2. 제8차 ‘당 대회’의 주요내용 및 평가
집권 10년 차 김정은은 체제의 안정, 완전한 권력 장악을 과시하는 한편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삼중고(三重苦: 경제제재 + 코로나 + 자연재해)의 엄혹한 상황을 타파해 주민들에게 줄 당근정책이 필요했고, 대남측면에서 ‘갑을관계’의 우월적 지위와 대남통일전략의 주도권 장악이 필요했다. 미북관계에서는 다양한 핵카드로 대미압박과 제재해제의 양보를 얻어낼 수단이 필요했다. 이런 다목적을 위한 각본이 이번 8차 당 대회다. 즉 당 대회를 통해 정치적 구호를 쏟아내 주민을 최면시키고, 경제 실정을 은폐하고, 치적을 부각시킴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
우선 8차 당 대회는 주민들에게 삼중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어야만 했다. 그래서 김정은은 7차 당 대회에 이어 8차에서도 정치의 근본 문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의 결기를 다졌고, 승리의 길로 가는 도정에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단골 메뉴를 다시 꺼내들었다. 여기서 이민위천은 김일성주의를, 일심단결은 노동당을 중심으로의 단결을, 자력갱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지금 북한경제위기의 근원은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때문이지 외부적 요인(경제제제 + 코로나 + 자연재해)은 부차적 요소이다. 특히 국가 핵 무력 완성과 첨단 무기 개발을 성과로 내세우는 한 경제제재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자력갱생의 구호와 핵 우선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삼중고의 경제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5년 뒤에도 지금처럼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정치적 구호로 주민을 현혹하는 구도가 등장할 것은 뻔하다.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남북 관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고,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강요했다. 또한 남한의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 행태를 제거하고 남북 관계의 회복 여부는 남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남북관계의 갑을관계가 가능하게 한 요인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발전·개발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첨단 군사장비 획득 노력과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을 언급한 배경은 핵 그림자(nuclear blast shadow)를 무기로 삼아 남북관계를 갑을의 불평등 구조로 고착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핵을 앞세워 북한 주도의 한반도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 이런 북한의 노골적 도발은 우리가 북한의 저의를 외면한 채 북한의 선의를 믿은 결과다.
8차 당 대회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외관계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정치외교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특히 북한은 대외 정치활동의 기본 장애물로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질은 집권자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책략적 대미전략 수립과 반제자주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세계적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해 대외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의 철회에 있으며, 미국과는 강(强) 대 강(强), 선(善) 대 선(善)의 원칙을 천명하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이 북한으로 향하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핵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대외·대미정책기조는 다양한 핵카드를 앞세워 핵군축 협상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3.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과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관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성을 높여 핵문제도 해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통일을 완성한다는 ‘경제-안보 교환구도’이다. ‘경제-안보 교환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기본구상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핵무력완성과 핵의 전술무기화를 천명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안보 교환구도’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경제-안보 교환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북한의 근원적 변화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 기존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압박적 외교적 해결 방법을 병행한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의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 뿐만 아니라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과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관여정책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시키는 확장정책이, 정치?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봉쇄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확장정책과 봉쇄정책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정책이다.
북한의 근원적 변화란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근원적 변화를 하는가이다. 근원적 변화를 수용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다중의 위기가 중첩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는 북한 스스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북한의 근원적 변화의 촉매제는 경제 위기와 외부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화된 경제 위기는 주민들의 불만을 확대·확산시키고, 외부정보는 북한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부당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국가 경제발전전략 5개년 계획’의 실패와 2020년의 삼중고를 고백했다. 과도한 군비지출과 자력갱생에 의존한 정책기조로는 경제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반증한 것이다. 이런 북한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는 근원적 변화를 위한 기회이다. 또한 국제공조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 압박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리고 북한정보화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북한에 전달하는 통로이다. 북한 권력자들이 정보유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유입된 정보가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유입된 정보가 존재하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한다. 이는 북한정보화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반증이며, 북한 땅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정신적 지원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북한정보화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골칫거리다. 물론 북핵은 중국에도 골칫거리다. 중국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극심한 편중도, 원유 공급망을 차단할 힘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순간에 이중적 잣대로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중국의 암묵적 지원이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측면 지원해 북한-중국의 핵무장 연대를 맺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중국의 암묵적 지원이 지속되면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이 북핵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동북아의 핵 정세의 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북한-중국의 핵무장 연대에 대응해 한국-미국-일본-대만의 4국의 핵무장 연대로 북한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4국 핵무장 연대의 등장은 중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fatal threat)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폐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4국 핵무장 연대의 구축은 중국이 북핵폐기와 북한의 근원적 변화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