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크롱의 스타트업 정책 배경

마크롱은 항상 스타트업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실제로 2014년 교육 기술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때 역임하고 있던 부실장 직을 사임하였다. 마크롱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면서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교류하며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마크롱은 측근인 줄리앙 드노르망디 현 농림부 장관 (1980년생), 이스마엘 에믈리앙 전 대통령 정무 특보(1987년생)와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하였다(2명은 앙 마르슈의 핵심 멤버이다). 하지만 2014년 마크롱이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끝내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마크롱은 스스로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 국가 정책에 그대로 나타났다.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한달 후인 2017년 6월 15일, 그는 파리에서 개최된 기술 혁신 및 스타트업 박람회인 비바 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에서 프랑스가 나아갈 길은 스타트업 네이션이 되는 것이라고 언명했다. 스타트업을 위해 일하며, 스타트업 같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창업가, 일반적인 스타트업 국가를 뛰어넘어 유니콘 기업들의 나라, 대기업의 나라, 내일의 거인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미래 산업에 가장 중요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디지털과 환경 기술의 융합, 녹색 테크 기술, 디지털 의료 융합 분야에서 프랑스가 세계의 리더로 올라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국가는 혁신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국가가 아닌 개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실업보험

마크롱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실패 시 창업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주고자 했다. 창업이 실패할 경우에 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실업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창업을 장려하였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RSI)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낮은 혜택 등 많은 문제점 들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업 시 자영업자 보다 임금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마크롱은 임금노동과 자영노동의 구별을 없애고 2018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 이유는 자영업자도 노동자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위험에 항시 노출됨으로써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최소 2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할 것과 연간 최소 10,000유로의 수입을 창출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여러 충족 요건이 필요하다.

혁신 산업 기금 Le Fonds pour I’lnnovation et I’Industrie (FII) 조성

마크롱은 100억 유로 (약 12조)의 혁신 산업 기금을 조성하여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데,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와 자동차 기업 르노(Renault)의 자산 매각을 통한 16억 유로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방위산업체 (Thal?s)의 주식 출자를 통해 84억 유로를 확보하여 이 기금의 운용을 통해 연 2.5%인 2억 5천만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여 기술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외 인재 확보

마크롱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자,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직원, 전문 투자자들에게 4년짜리 근로 거주허가를 제공하는 프렌치 테크 비자 운영을 시작하였다.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발급 시간을 줄여 해외 인재들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다른 나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양질의 기술을 가진 해외 인재들이 프랑스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으로 글로벌 기업 또한 프랑스로 들어오고 있다.

3. 시사점

프랑스는 마크롱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투자를 통해 유럽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산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영국은 4.5일, 독일은 10.5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프랑스는 3.5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프랑스 통계청 INSEE 발표 자료를 통해 본 창업 수는 2016년 55만 4천여개에서 17년 59만 1천개, 18년 69만 1천개, 2019년 사상 최고치인 약 81만 5천개로 창업이 꾸준히 증가중이다. 2019년 영국의 창업 수는 약 68만 1천개로 약 20만개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프랑스는 유럽을 넘어 세계의 스타트업 강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투자와 실패에 대한 보호망도 부족하여 청년들이 적극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청년들은 창업 대신 안정적인 공무원을 하려고 인생을 걸고 있다.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이러한 국가는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절대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창업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스타트업에 쏟을 것이고 우리는 스타트업 강국, 창업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