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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김정은 눈물의 진의와 웃음의 저의] 통권162호
 
2020-10-20 17:21:35
첨부 : 201020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62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요 약-

 

1010일 새벽 0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진행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의 눈물과 웃음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의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정은의 눈물은 그의 과거 행적이 호화사치로 일관한 점을 감안할 때 진정성이 없다. 웃음의 저의는 2015년 김정은이 언급한 5년 이내 조국통일대전을 완성할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무기가 선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대북안보정책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할 한국 국방안보 체제평가와 재정비?구축이다. 둘째, 대북정책은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 인권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핵 적폐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핵 30여 년의 징비록을 작성하여 후일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10일 새벽 0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진행했다. 꼭두새벽에 열병식을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고, 김정은이 경축사 도중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흔한 장면은 아니었다. 이번 열병식은 2013년과 2017년의 열병식과 비교하면 규모는 다소 작았지만 다양한 위력적 무기들이 등장했다는 점은 위협적이다. 특히 위력적 무기를 바라보는 김정은의 웃음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열병식이 개최된 시각, 작지만 위력적 무기의 등장, 김정은의 눈물과 웃음에 담긴 저의가 예년과 다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감성적 눈물과 총 86()의 대남화해 메시지에 광분(狂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의 눈물과 웃음 뒤에 숨은 저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1. 김정은 눈물의 진의

 

이번 열병식의 외형상 특징은 어둠을 적극 활용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해 서사적 영상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열병식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촬영 장비를 활용한 촬영기법이 도입되었다. 이런 외형적 특징 외에도 30분 정도의 김정은의 연설 내용도 예년과 대비된다. 기존의 열병식 연설은 주로 당··군의 역사와 위업 자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북한주민을 위로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정은의 눈물이 클로즈업되면서 그 눈물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전염되었고, 카메라맨은 각양각색의 눈물 장면을 앵글에 담아냈다. 화면에 담긴 김정은의 눈물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코로나19, 수해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을 위로하는 마취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

 

사실 눈물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동정의 눈물도 있고 연민의 눈물도 있다. 또한 폭군 네로의 경우처럼 가증스러운 눈물도 있고, 위선자(僞善者)의 가식적인 눈물도 있다. 이처럼 눈물이 부여하는 의미는 다양하다. 눈물은 상대의 마음을 약하게 해 동정을 유도하거나 공감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력(魔力)이 있다. 물론 김정은의 눈물에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에 대한 연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자책도 녹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눈물의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그의 과거행적을 보면 호의호식으로 일관한 일상생활이 그러하다. 대북제재 속에서도 구입한 외제승용차, 요트, 명품시계, 고급 와인 등과 같은 고가사치품은 항상 김정은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기아의 위협에 몸부림쳤다. 바로 주민들의 고혈(膏血)이 없었다면 김정은의 호의호식은 불가능했다. 이번 열병식의 화려한 불꽃은 주민들의 피눈물과 맞바꾼 것이었다. 특히 행사 열병식 당일 참가자들은 노 마스크 차림이었으나 다음날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것에서 주민은 행사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김정은의 대() 주민관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눈물이 북한 주민들의 피눈물을 감추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물의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에 포장된 김정은의 가식적 눈물을 애민정신이라고 환호(?)하는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은 누구인가? 결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2. 김정은 웃음의 저의

 

이번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눈물뿐만 아니라 웃음도 보여주었다. 열병식장에 등장한 무기들이 사열대를 지날 때마다 김정은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의 웃음은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다양한 종류와 크게 신장된 위력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19139대의 무기가 김정은을 웃게 했다. 그를 웃음 짓게 한 첫 무기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1122륜에 탑제된 새로운 ICBM은 기존 화성-15형보다 3m 정도 길고 직경도 굵어졌으며, 다탄두 탑재(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가 가능한 미사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을 자랑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전가의 보도(寶刀)로 활용할 것 같다. 두 번째로 웃음 짓게 한 무기는 북극성-4A’로 표기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다. 세 번째 무기는 초대형방사포, 신형대구경조정방사포, 신형전술유도탄(북한판 이스칸데르), 대공미사일 등으로 남한을 직접 겨냥한 무기들이다. 이처럼 다종화, 고도화된 무기는 김정은 시대를 굳건히 지켜주는 버팀목으로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만족의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은 이미 6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1) 그리고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북한은 ICBMSLBM을 개발해 왔다. 이 명분은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용으로, 또는 협상용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가혹한 제재와 주민들에게 배고픔을 안겨주면서까지 핵개발에 매달려 온 명분치고는 너무도 허약한 명분이다.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일차적 근원적 요인은 북한체제가 주체사상에 기반한 전체주의의 모순 때문이지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체제 위협요인으로 거론하는 대북제재도 핵개발로 인한 국제규범 위반행위 때문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만든 체제위협 요인이다. 즉 국제규범만 준수하면 외부의 체제위협은 자동 소멸된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핵개발의 빌미를 외부에서 찾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은 핵을 한국을 적화흡수통일 할 유용한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정은의 핵무기는 대미협상용과 자위용은 명분일 뿐이며, 북한 본래의 목적은 흡수통일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일각에는 같은 민족인 한국을 향해 북한이 설마 핵무기를 사용할까 하는 낙관적 환상이 존재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반인 20134월 핵·경제병진발전정책을 발표했다. 경제발전보다는 핵발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핵발전 우선이라는 사실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의 핵실험과 10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로 입증되며, 핵개발로 김정은 식의 조국통일대전을 완성한다는 것이다.2) 김정은의 핵·경제병진발전정책은 적화흡수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새로운 ICBM과 개량된 SLBM도 핵발전 우선 정책의 일환이며, 열병식 주석 단상에 핵개발 중심인물이 김정은 좌우에 위치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식의 조국통일대전이 완성되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75주년 열병식이 핵·경제병진발전정책의 일환이라는 위중한 사실에 적극 대처하기보다는 김정은 연설문 총 8,016() 86() 분량의 대화 메시지와 함께 전쟁억제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도취되어 기---종전선언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정부의 대북관을 보고 국민들이 나라의 존망(存亡)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3.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발신한 메시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또 하나는 실패한 5개년 경제전략 노선을 성공시킬 방도를 2021년 초 개최 예정인 8차 당대회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 있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 있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은 핵과 경제의 상반관계(trade-off)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발전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경제발전은 개혁과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며, 개혁과 개방은 국제규범에 순응하는 행위이다. 개혁은 효율적 체제·제도로 전환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며, 개방은 상대국(특히 투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교역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 개방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과 개방이 경제발전의 동력이었다는 점이 경험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김정은의 핵 있는 상태의 경제발전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김정은에게는 핵이냐, 경제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지만 주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선택은 주체의 보검(寶劍)인 핵을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의 대북안보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핵보유국 북한의 핵 능력을 대비할 한국 국방안보 체제를 평가해 재정비?구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능력이 제외된 상태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월등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연구보고서3)에 의하면 절대무기인 핵을 포함할 경우 상황은 역전된다.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비대칭무기들이 포함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위중한 상황인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국방안보의 능력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엄밀히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북핵대응 전략에 중점을 두고 안보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확장억제정책의 유지방안, 한미일 공조 하의 핵무장 방안, 중국을 통한 북핵폐기 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변화(개혁과 개방)를 통한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핵개발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우리의 선의에 북한도 선의로 화답할 것이라는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에 북한이 핵으로 대응한 상황에서도 포용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류보편의 가치 -자유?민주 ?평등?평화- 를 전달하는 확장정책(enlargement policy)이 병행되어야 한다. 확장정책은 북한주민들에게 인류보편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북한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확장정책의 성과는 북한 정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북한 정보화는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정보화는 정신적 지원(spiritual assistance)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과 확장정책이 결합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셋째, 북핵 적폐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핵 30여 년의 징비록을 작성하고 후일을 대비해야 한다. 징비(懲毖)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非理)를 경계하여 삼간다.’는 의미다. 그 의미는 단순히 잘못과 비리를 반복하지 말자는 반성뿐만 아니라 더 나은 훗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결의와 설계도 담겨있다. 인간사회는 늘 잘못을 발판으로 잘못을 시정해 새로운 도약을 해왔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잘못은 있었지만 고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해 온 것이 현실이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북핵폐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핵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북한을 옹호 두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징비록이 꼭 필요하다. 주지하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 북핵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직후 김일성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고 했다. 이때 김일성의 발언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북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합창해주면서 든든한 후원군(?)을 자처했다. 그리고 2002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평화냐 전쟁이냐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급박하더니, 2006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자위용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리고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신장되자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협상용이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했다. 30여 년의 북핵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북한 주장을 두둔해주고 북핵을 정당화해주면서 간접적으로 북핵개발을 지원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북핵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들을 징비하고 기록으로 남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적폐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고 북핵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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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군비와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2019년 연감에 의거함.

2) 김정은의 조국통일대전20141230일 노동당 정치국 비공개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김정은식 통일방침이다. 이 방침에 의하면 조국 통일 대전을 빠른 기간 안에 할 것이라고 하니 5년 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그보다 훨씬 빨리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9817, 검색일: 2020.10.16.)

3) 박휘락, 북핵 보유 상태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한국의 대응방향, Hansun Brief 통권8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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