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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1948년, 헌정질서의 출범이 한국의 민주혁명] 통권144호
 
2020-07-16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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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통권144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대한민국 건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에 펼쳐진 가장 극적인 변화와 성공을 다 담고 있기에 1948년 이후의 역사 기록 전체를 없애지 않는 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건국 의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펼치는 인식은 한결같이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하나는 조선(朝鮮)시대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朝鮮)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옹호와 변호이다. 봉건 조선에 대한 의미부여는 영-정조시대에 개혁정치가 펼쳐졌다는 것에서부터 고종이 개화군주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교과서 첫 페이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정조의 개혁정치를 부각시키는데 맞춰져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대부분의 그룹은 영-정조의 개혁정치가 노무현-문재인정부로 계승되고 있다고 반복하여 강조해왔다. 좌파정부의 정통성을 대한민국을 건너뛰고 조선으로부터 계승하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1. 실패한 봉건 조선과 더 실패한 공산 조선

 

모든 통계와 기록이 보여주듯, 조선은 명백히 실패한 왕조체제다. 근대적 변화를 거부하며 극도의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중국에 사대(事大)하는 변방국임을 자랑스러워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펼쳤던 무역수준과 산업수준조차도 유지하지 못했다. 양반-상놈-노비간의 엄격한 계급제도를 유지하고 극도의 남녀차별과 함께, 천주교도 학살에서 보듯 종교적 관용과 자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13세기까지 계속된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가 조선에서는 5백년간 유지되며 19세기 후반까지 중국과 함께 조선은 문명사적 암흑시대였다. 권력적 위계에 따른 정치적 지배만이 백성을 옥죄었고, 삶을 가능하게 한 생산자들은 힘겨운 노역에 내몰리면서도 장사꾼이니, 갓바치니, 백정이니 하며 멸시 대상이었다.

 

절대빈곤과 참혹한 인권유린으로 민족 전체는 질곡같은 삶이 강요되어온 시대였다. 그 어디에도 조선시대가 추앙되고 계승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우리사회에는 27대에 걸친 화려한 왕릉들이 한결같이 보존되었고, 각종 사적과 사극드라마, 영화와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참혹하고 낙후되었던 조선에 대한 비판적 코드나 객관화된 역사적 평가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봉건 조선에 대한 미화와 함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펼치는 또 다른 특징은 공산 조선에 대한 변호와 옹호이다. 문명적 폐쇄와 가혹한 인권유린이 70년 넘게 계속되고, 장기독재에 따른 노예같은 생활을 영위해야하는 25백만 민족의 삶에서 볼 때 광복(光復)을 가져다주겠다는 가치지향적 행동을 찾기는 어렵다. ‘공산 조선과 관련된 정부의 인식은 말할 것도 없고, 드라마, 영화, 교과서 상에 기술된 표현들은 질곡같은 체제에 대한 객관적 표현보다는 마치 역사적으로 충분히 존속될 수 있는 나라로 그려진다. 심지어 그런 문명유린 체제를 자주주체니 하는 표현으로 미화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재를 강화해온 미국 탓이거나 대결적 태도를 취해온 남한 탓으로 돌리는 논리까지도 확산되어 있다. 특히 민주와 개혁을 외쳐온 위선과 이중인격적 인사들에게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되어왔다.

 

2. 봉건주의와 전체주의에 의해 공격받는 대한민국

 

살펴보면 봉건 조선(封建 朝鮮)’에 대한 미화와 공산 조선(共産 朝鮮)’에 대한 옹호 논리를 펼치는 세력이 겨누는 공통 공격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나같이 건국의 성격과 의의를 부정 폄훼하는데 집요함을 보인다. 그렇게 민주투쟁에 몸 바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랑을 입에 달고 다니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정작 반민주적 봉건 조선반민주적 공산 조선을 옹호한다. 이것이 그들의 진면목이다.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일관된 것이다. 봉건성을 극복하고 전체주의 확산을 막아내며 만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봉건 조선과 공산 조선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완벽하게 일관된다. 봉건 조선과 공산 조선을 건너뛰고, 오직 대한민국 현대사에 전개된 모든 사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부끄러운 과거사로 점철된 나라이고, 청산해야할 역사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봉건과 전체주의에 헌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 1백년 역사든, 아니면 5백년의 역사든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커다란 의의가 있었던 것은 1948, 민주공화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헌정질서가 출범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5백년간 보이지 않던 민족적 번영이 펼쳐지고, 삶의 질이 비약되었고, 민족적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첫걸음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족사에 없던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보통선거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이 헌법을 제정하여 헌법질서에 의거한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드디어 자유선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도자도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하고, 정책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재산형성과 재산사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거주이전과 심지어 이민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헌정질서에 따른 자유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헌헌법에 의거 국민은 자유를 보장받았고 민주적 정부체제가 시작되었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보장되는 근대체제를 갖게 된 것이다. 517년 계속된 조선에 없었고, 그 이후 36년간의 일제나,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사회주의 조선에는 결코 있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헌법제정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자유민주혁명이 펼쳐진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도 누리지 못했고, 민족 절반이 아직도 누리지 못했던 체제를 우리는 1948년에 만들어 세웠고 그 때가 바로 자유민주혁명이었다.

 

우리의 자유민주혁명은 시작부터 도전받거나 공격받기 시작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시작하다보니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근대적 경제산업 기반위에 만들어진 민주체제가 아닌 절대 빈곤이라는 맨땅에서 싹을 틔우려다보니 고난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공산전체주의 공격에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남달리 침략전쟁까지 겪어야 했던 자유민주질서였다. 그런 무경험과 부족한 경제기반, 그리고 외부 도전과 침략을 막아내며 만들고 성공한 자유민주질서였기에 더욱 빛나고 값진 민주혁명이었던 것이다.

  

3. 1948년 건국이 우리민족사의 자유민주혁명

 

제헌헌법의 의의와 그에 따른 건국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봉건 조선과 공산 조선을 옹호하는 것은 일관된 목적의식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번영시켜온 주도세력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독점과 지배의 정당성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 수단이자 무기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대한민국이 성취한 업적으로 인정해서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정치투쟁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대한민국 과거사를 캐내서 부정적으로 그려내며,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보다 봉건 조선공산 조선과 연결짓고 옹호함으로서 집권과 권력연장의 논리를 성립시키려는 자가당착적이고, 반대한민국적 인식과 선동의 결과이다.

 

72주년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 원리에 따른 헌법제정과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건국의 성격과 의의가 조명되고 더 빛나야 한다. 몇 백년간 계속되어온 봉건 조선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공산 조선을 비교하며 재구성해본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한없이 빛날 수밖에 없고, 향후 극복하고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도 안개 걷히듯 명료해지게 된다. 다시 한 번 봉건 조선’ ‘군국 일제그리고 공산 조선에 맞서 제헌헌법 이후 일궈낸 대한민국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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