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11:44: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호주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였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 발언들은 모두 허위이고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다음 날인 16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자신이 기소된 사건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간단한 선거법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법 1심 선고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신3김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결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에 친문·비명계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했고, 최근엔 김경수 전 지사와 독일 회동도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도지사 취임 이후 2년 3개월 동안 12차례 찾았다. 5월 3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고 적었다. 김 지사의 이런 광폭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대비한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하야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주말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다. 1심 재판 나비효과로 이재명 체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비대칭(Asymmetrical) 게임’이란 한 플레이어가 역할, 전략 선택, 정보, 지급구조 등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다. 다른 대권 경쟁 후보와 비교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이재명 일극 체제는 비대칭 게임의 전형이다. 그런데 1심 선고 결과로 민주당에서 지속되고 있는 기존의 비대칭 게임이 대칭 게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른바 신3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플랜B가 가동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심이 끝나면 지금부터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것 같다.
신3김이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 가능성’이라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손에 넣을 만큼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승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민주당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체제는 이재명 일극 체제 못지않게 강력했다. 정치권에서 “차기 대통령은 이회창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그러나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경선제를 통해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제2의 이회창’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특정 인물에만 의존하는 일극 체제에서 자유 경쟁의 다극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불어 친이계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자신들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며 재판부와 비문을 협박해서는 안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법 1심 판결이 민주당에 주는 교훈은 아무리 장외집회와 ‘100만 이재명 무죄 청원 서명’ 등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정치 공세와 여론전을 펴도 재판부는 흔들림이 없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아닌 법리와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 강성 친이계 최민희 의원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극언했다. 이런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악수가 될 것이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 발언들은 모두 허위이고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다음 날인 16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자신이 기소된 사건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간단한 선거법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법 1심 선고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신3김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결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에 친문·비명계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했고, 최근엔 김경수 전 지사와 독일 회동도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도지사 취임 이후 2년 3개월 동안 12차례 찾았다. 5월 3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고 적었다. 김 지사의 이런 광폭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대비한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하야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주말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의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다. 1심 재판 나비효과로 이재명 체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비대칭(Asymmetrical) 게임’이란 한 플레이어가 역할, 전략 선택, 정보, 지급구조 등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다. 다른 대권 경쟁 후보와 비교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이재명 일극 체제는 비대칭 게임의 전형이다. 그런데 1심 선고 결과로 민주당에서 지속되고 있는 기존의 비대칭 게임이 대칭 게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른바 신3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플랜B가 가동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심이 끝나면 지금부터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에 집중하는 것 같다.
신3김이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 가능성’이라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손에 넣을 만큼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승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민주당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체제는 이재명 일극 체제 못지않게 강력했다. 정치권에서 “차기 대통령은 이회창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그러나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경선제를 통해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제2의 이회창’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특정 인물에만 의존하는 일극 체제에서 자유 경쟁의 다극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불어 친이계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자신들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며 재판부와 비문을 협박해서는 안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법 1심 판결이 민주당에 주는 교훈은 아무리 장외집회와 ‘100만 이재명 무죄 청원 서명’ 등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정치 공세와 여론전을 펴도 재판부는 흔들림이 없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아닌 법리와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 강성 친이계 최민희 의원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면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극언했다. 이런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악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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