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재정추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도 곧 제5차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개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2055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도 최소 1~3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문제는 방향과 방식이다.

쌓아놓은 기금이 모두 없어지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한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식이다.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 고갈로 인해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뀐 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40%에 육박하게 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합계 출산율 1.05명(2020년 기준)을 적용한 추계에서는 2088년에 보험료율이 37.7%에 달했다.

미래 세대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데도 현재 가입자(보험료율 9%)보다 4배가량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오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제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예정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68호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해야한다"며 "2024년 총선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명예교수는 “개혁 방식을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은 포퓰리즘만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분열시켜 이념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면 사회적 분열이 심화하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통이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