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997년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세력 균형 축으로 정의하면서, 우크라이나 없는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제국이 될 수 없고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려면 우크라이나를 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25년 후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영토 복원을 통한 ‘위대한 러시아 재건’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치를 올렸다. 필자가 친분 있는 러시아 교수에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한 영웅’으로 기록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무너진 과거의 제국을 복원하려는 열기는 러시아 국경 너머 중국에서 더욱 뜨겁다. 중국 공산당은 아시아의 패권국이던 옛 중화 제국 부활을 꿈꾸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적 목표로 천명했다. 미국을 추월해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고자, 중국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을 거쳐 남중국해 전체를 에워싸는 전략적 경계선을 설정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 군사력을 그 선 밖으로 축출해 동아시아의 패권자로 등극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이 경계선을 ‘제1 도련선’이라 부르는데, 그 안쪽에 있는 한국, 대만, 남중국해는 중화 패권주의의 우선 공략 대상이다. 러시아가 제국 부활을 위한 첫 단계로 구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하듯이, 중국이 미국을 제1 도련선 밖으로 축출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면 옛 중화 제국의 ‘속방’이던 한반도와 동남아 조공국들이 우선적 ‘수복’ 대상이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은 그러한 중국의 속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중국의 고압적 사드 제재, 남중국해 불법 점유, 대만 침공 움직임도 그런 대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2020년 이래 진행 중인 호주와 중국의 경제 제재 공방전은 중국이 호주를 장악하기 위해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에서 벌인 은밀한 포섭과 매수 활동, 중국계 경제인과 유학생을 동원한 스파이 활동, 공자학원을 통한 공산 체제 선전 활동, 화웨이를 통한 통신 해킹 의혹 등이 원인이었다. 호주 정부가 척결에 나서자 중국은 강력한 무역 제재로 압박했고, 호주는 경제적 손실에도 주권 수호 차원에서 이에 정면 대응했다. 중국의 이런 불법 공작 활동은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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