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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2022-11-16 09:56:56

◆ 한선재단 기술혁신연구회부회장으로 활동중인 곽노성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의 칼럼입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떨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금리다. 내년에도 미국 금리에 맞춰서 지금보다 0.5% 이상 높은 금리가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담을 생각하면 금리인상을 멈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감세정책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 수출드라이브와 같은 평상시 경제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고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다. 시중자금을 줄이는 금리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국채 발행을 병행하면 영국처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환경변화는 국내 부채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잠잠해졌으면 하는 우리 희망과 달리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그 중심에는 대만이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통일을 주장한다. 미국도 포기할 수 없다.

대만 TSMC는 미국 회사가 설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양산하는 대표 기업이다.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지금의 패권 경쟁 구도는 크게 바뀐다. 이제는 언쟁을 넘어 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쟁이 나면 대만의 반도체 인력을 자국 영토로 송환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런 위기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회나 정부의 대응은 많이 아쉽다. 반도체를 육성한다며 내세운 전략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는 여러 언론사의 사설까지 나온다.

논점을 잘못 짚었다. 지금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수도권 공장신설이다. SK하이닉스의 공장신설을 보상을 이유로 경기 여주시가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되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법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된다. 수도권 여부도 문제가 안 된다. 구로디지털단지가 국가산단이다.

사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만들 필요가 없었다. 산업기술 보호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 연구·개발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다. 특화단지는 산업입지법이 있다. 미국이 반도체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 국회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오히려 부처간 협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무엇이 국가전략기술인지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보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정부부처만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한 채권이 국내 채권 시장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구조조정에 우리 국민은 대부분 거부감을 느낀다. 누군가에겐 아픔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또다른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의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정치체제보다 경제논리가 우선한 WTO 체제도 이제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다른 말은 선택과 집중이다. 대한민국은 이걸로 성공했다. 남들이 안 될 이유를 따질 때 해야 하는 명분을 찾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했다. 일본도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를 부러워했다. 어느 순간 부동산 거품만 아니라 우유부단한 모습까지 한국이 일본을 닮아간다. 지금이 잃어버릴 30년에서 탈출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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