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매일경제] 복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안심소득'
 
2022-08-08 17:06:17

◆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부회장을 맡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경제 기적과 함께 제도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복지국가의 기틀도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현재의 기초연금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보장도 제도 개선과 수급자 확충을 통해 꾸준히 확충되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한국형 EITC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실시되었다. 202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년 만에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진화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배경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뺏어서 중산층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에 역진적이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도 없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구성 원리와 충돌된다. 나아가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의 상실로 인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의 존재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윤리적 삶의 기준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빈곤의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안심소득'이 등장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부터 복지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을 준비해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67대1의 경쟁에서 최종 선정돼 약정을 완료한 485가구(15가구 미약정)에 대해 지난 7월 11일 안심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내년에는 300가구가 늘어나 800가구에 대해 3년간 매월 지원하고, 비교집단을 선정해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급진적 변화와 해체가 아닌 점진적 보완과 개혁을 추구하는 진화론적 관점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부족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까다로운 수급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처음 지급된 485가구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25가구가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수급 가구인 것에서 확인됐다.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명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해본다.


◆ 칼럼 전문은 아래 [칼럼 전문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전문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08 [문화일보] 타다금지법, 노란봉투법…입법 참사 22-10-06
2207 [한경]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22-10-06
2206 [문화일보] 기초연금보다 ‘노인수당’이 바른길 22-10-04
2205 [한경] 저커버그가 한국에서 경영했다면 22-10-04
2204 [문화일보] 민주당에 부메랑 될 꼼수와 포퓰리즘 22-09-29
2203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⑦ 22-09-29
2202 [The JoongAng] 국민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올려야 22-09-26
2201 [문화일보] 北 “핵이 곧 국가” 천명… 비핵화 이끌 현실적 수단은 더 강력한 제재 22-09-21
2200 [에너지경제] 기업의 존재 의미 ‘영속성’ 존중해야 22-09-21
2199 [문화일보] 불안·불만·불신 ‘3不’ 민심…여야, 여론 장악 실패 속 ‘파국적 균형’ 22-09-19
2198 [문화일보] 超강달러…취약계층 고통 더 커진다 22-09-19
2197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제158호]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 22-09-16
2196 [문화일보] ‘위기의 담벼락’ 걷는 韓경제… 물가방어·혁신성장 실패땐 ‘침체’로 22-09-14
2195 [서울경제] 노란봉투법안은 무법천지법안 22-09-14
2194 [문화일보] '좌편향 교과서’ 전면 시정 급하다 22-09-07
2193 [데일리안] 각자 다른 배를 탄 대주주와 소액주주 22-09-05
2192 [법률신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2-09-02
2191 [한국경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해야 22-09-01
2190 [문화일보] 尹정부도 ‘국민연금 대표訴’ 거드나 22-08-31
2189 [문화일보] 절차 정당성 결여된 ‘이재명방탄당’ 22-08-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