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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R공포(경기침체) 최종 해법은 생산성 향상이다
 
2022-06-21 14:11:44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기존의 0.5%포인트(P)를 인상하는 ‘빅스텝’보다 더 높은 ‘자이언트스텝’을 택한 것이다. 오는 7월에 또 한 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비롯해 연말까지 3.25∼3.5%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S공포)에서 경기침체가 더욱 중시되는 ‘R공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보다 더 내리고, 물가상승 전망은 높이고 있는 데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경기침체보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더 급하다고 인식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6% 올랐는데 1981년 이후 최고치였다. 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2%로 19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였다. 한국도 지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 5.4%는 2008년 8월 이후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물가상승은 실질임금 및 실질소득을 하락시키고 임금인상 요구로 연계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 감퇴로 나타나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전 세계 물가상승은 매우 강력한 복합적 위기에 의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유동성 증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물류 비용과 곡물·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다. 유가 인상에 의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유동성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미국(1.5∼1.75%)과 같은 수준이지만, 미국이 7월에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한다면 금리는 역전된다. 그 경우 외국자본 해외 유출, 대외 신인도 하락, 원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심화가 반복될 수 있다. 그 조짐이 무역수지 적자, 주가 하락,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에 의한 매물 감소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당장 정부는 관세와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다가오는 ‘R 공포’를 극복하기 어렵다. 복합적 위기의 원인인 공급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펴야 한다.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이 취한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는 필수다. 대내적으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 1000조 원 투자와 40만 명 고용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노동 개혁, 규제 완화 및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지난해(23위)보다 하락한 27위가 된 이유를 보면 개혁의 방향과 정당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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