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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제안보 시대, 연대와 가치중심 복합외교
 
2022-06-20 13:22:57
◆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 미중 간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축의 전쟁(pivot to pivot)’이 진행 중이다. ‘축의 전쟁’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요구하고 글로벌가치체계(GVC)에도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종전의 글로벌가치체계의 가치(value)는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제 중심이었다. 그러나 ‘축의 전쟁’ 이후 가치는 부가가치와 정치적 가치가 결합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경제와 안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로 결속해 블록화가 추진 중이다. 블록화의 한 축은 자유·민주·인권·법치·규범이 기반이고, 다른 한 축은 반(反)자유·폭정·폐쇄민족주의·억압이 기반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와 안보 동맹의 블록화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제안보 동맹의 블록화는 자유무역 기조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경제안보 동맹의 블록화 이면에는 미국의 중국견제도 숨어있다. 하지만 블록화는 중국 중심의 독점적 글로벌 공급구조가 다극적 공급구조로의 재편으로 국제질서가 더 협력적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처음 순방했고 한국이 순방 일정의 첫 방문국이었다.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이 안보중심에서 경제, 첨단기술, 에너지, 공급망 관리 등에서 동맹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첫 단추가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불편한 속내가 역력하다.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RCEP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가치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IPEF의 특징은 관세 철폐 및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차이가 있고, IPEF는 일괄 타결이 아닌 항목별 협상이 가능하며,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IPEF 참여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바이든의 반도체 공장 시찰은 한미가 공급망 관리와 기술동맹, 규범에 기반한 경제안보를 강화 확장한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역할과 책무도 주어졌다.


또한 경제안보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해 자국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혹독한 경제안보를 경험했다.


이런 경제적 강압에는 공급망 안정과 기술주권 확보가 관건이다. 공급망 안정은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블록화 연대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인재 양성, 리쇼어링(re-shoring)을 위한 규제개혁, 가치 공유국과의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와 가치 중심의 복합외교로 경제안보 외교의 질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안보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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