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한경] ESG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2022-06-02 13:32:24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주도하는 ESG 기준
기관·시장의 외면받을 수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그쳐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후 2018년, 2021년 두 번 개정했고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6년 도입했지만, 국민연금 외에는 아무도 이 코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이 코드 준수를 빌미로 ‘수탁자책임위원회’라는 외부 조직을 만들어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engagement)’라는 코드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일반 소액주주와는 사뭇 다른 방향의 의결권 행사를 주도하는 등 기업을 압박해 왔다. 트렌드 변화가 심한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들과 시장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듯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같은 운명을 밟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는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해결하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자신들을 ‘선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식으로 포장해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혹은 낮은 실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ESG를 팔아온 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가 드문 유럽은 ESG를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ESG 이슈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399 [ifs POST]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 24-02-13
2398 [파이낸셜투데이] 위성정당이 가져올 치명적인 정치적 폐해 24-02-13
2397 [월간중앙]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12) 빚내서 집 사는 게 어때서? 24-02-08
2396 [문화일보] 삼성 재판, 국가 자해극 멈춰야 한다 24-02-07
2395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위기,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고 있다 24-02-01
2394 [아시아투데이] DIME 대북통일전략 24-01-31
2393 [아시아투데이] 진실과 정치가 한 지붕 밑에 사는 일은 드문 법 24-01-31
2392 [한국경제] '자사주 마법'이라는 거짓 프레임 24-01-26
2391 [스타뉴스] K-culture의 글로벌화와 과제 24-01-25
2390 [한국경제] 김정은의 위협·협박에 맞설 전략 24-01-22
2389 [신동아] 대만 1인자 오른 ‘광부의 아들’ 여소야대 자갈길 앞에 서다 24-01-18
2388 [파이낸셜투데이] 기형적인 정당 운영 시스템 개혁이 정치 개혁의 본질이다 24-01-18
2387 [동아일보]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판결이 던진 근로시간 개편 과제 24-01-11
2386 [에너지경제] 이연된 경제 침체, 실력을 보여줄 때다 24-01-10
2385 [문화일보] 2024 경제와 ‘공급 중시 정책’의 소환 24-01-10
2384 [파이낸셜투데이] 4월 총선 관전 포인트 24-01-05
2383 [시사저널] 2024년 재정운용, 국회·정부·시장 3중 실패 이겨내야 24-01-02
2382 [한국경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죽이기'다 23-12-27
2381 [아시아투데이]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성공하려면 23-12-22
2380 [파이낸셜투데이] 이준석·이낙연 신당의 정치적 운명은? 23-12-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