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10:36:06
◆ 칼럼을 기고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 참으로 특이하다.
우선,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면서 대선 연장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가 동시에 출마해 ‘미니 총선’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선거 구도 측면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2018년(5당 구도)과 2014년(4당 구도) 지방선거와 비교해 견고한 양당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선거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휘청거리는 ‘취임 덕(duck)’에 빠지게 된다. 반면, 야당이 패배하면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새 정부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선 승리 효과’ 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발휘되느냐다. 여론에선 일관되게 ‘국정안정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우위를 보인다. 전국지표조사(2∼4일) 결과, ‘지방선거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2%)가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정치권과 달리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심판의 향배’다.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초기 내각 인선 등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1997년 대선에서 약 39만 표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만에 치러진 1998년 6·4 지방선거 때와 유사하다. 전 정부의 ‘IMF 책임론’은 그대로 이어졌고,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김종필 초대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자 국민은 야당을 매섭게 또 심판하면서 집권당이 압승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 참으로 특이하다.
우선,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면서 대선 연장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가 동시에 출마해 ‘미니 총선’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선거 구도 측면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2018년(5당 구도)과 2014년(4당 구도) 지방선거와 비교해 견고한 양당 구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선거 과정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휘청거리는 ‘취임 덕(duck)’에 빠지게 된다. 반면, 야당이 패배하면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새 정부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선 승리 효과’ 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발휘되느냐다. 여론에선 일관되게 ‘국정안정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우위를 보인다. 전국지표조사(2∼4일) 결과, ‘지방선거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2%)가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정치권과 달리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심판의 향배’다.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초기 내각 인선 등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은 1997년 대선에서 약 39만 표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만에 치러진 1998년 6·4 지방선거 때와 유사하다. 전 정부의 ‘IMF 책임론’은 그대로 이어졌고,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김종필 초대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자 국민은 야당을 매섭게 또 심판하면서 집권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데 대한 반성·성찰은 없이 특정 정치인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 강행,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거부 같은 국정 발목 잡기,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 등으로 ‘패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일각에선 명분도 없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직 자신만의 미래를 위해 마치 도망치듯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이 부상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등판으로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켜 과반 이상 승리를 기대했으나 아직 ‘명풍’(이재명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워야 한다. 중앙당이 아닌 후보가 중심이 돼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돈 풀기 경쟁 같은 포퓰리즘, 네거티브 선거운동, 지역감정 등의 유혹도 물리쳐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유권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민주 시민은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워야 한다. 중앙당이 아닌 후보가 중심이 돼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돈 풀기 경쟁 같은 포퓰리즘, 네거티브 선거운동, 지역감정 등의 유혹도 물리쳐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유권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민주 시민은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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