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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민생 위한 기업인 특별사면 기대한다/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5-03 13:53:55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솔깃한 변화가 감지됐다. 조만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종합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예측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에 결행하는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돼 왔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금세 흘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3년 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리무중인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엄청난 파급효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고령화·초저출산의 인구절벽, 디지털 기술 변화,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민관 기술·경제 협력이 필요한 대전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혁신 성장정책’을 내세워 기업 혁신을 이끌려고 했지만 규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많은 기업은 신사업 투자를 주저했다. 정부의 선의로 추진된 경제정책의 충격파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국민 생활은 직격탄을 맞았다. 폐업, 실직, 빈곤으로 점철된 위기이자 빙하기였다. 고용시장도 위중한 상태였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이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산업·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신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고 경제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 질 좋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이 부담감을 덜어 낼 만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세계 경제의 생존 경쟁에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상부상조가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투자 환경의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지원자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 나아가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정책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도 민생을 위해 과감하게 동참해 경제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영욕이 깃든 역사 속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휴일(5월 8일)이 마침 자혜로운 ‘부처님 오신 날’이다. 올 연등회는 국민 화합의 축제와 큰 기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과 동행했던 대통령으로서 민생을 위해 기업인을 특별사면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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