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元,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의지 강해…무주택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도 기대”
 
2022-04-15 11:23:40
◆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元 도지사때 공시가 검증센터장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내 집 마련 지원과 공시가격 투명성 확보가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사진)는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이같이 주문했다. 정 교수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였던 시절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으며 원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 “원 후보자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투명하고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직접 체감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증센터를 만들고, 직접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가 징벌적 과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시가격 제도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이유다. 그는 원 후보자와 도지사 이전엔 일면식도 없었지만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의기투합했다. 정 교수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집약된 지역인데, 원 후보자는 도지사를 맡으며 이 문제를 깨닫게 됐다”며 “2018년부터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며 제주도 과수원에서 농사짓는 노인들이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원 후보자가 공시가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전했다.

이후 원 후보자는 정 교수와 함께 2021년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직접 오류를 발굴해 지적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로 산정 업무를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42 [세계일보] ‘중립 의무’ 팽개친 국회의장 후보들 22-05-20
2141 [문화일보] 與 ‘취임 덕’이냐, 野 패배 소용돌이냐 22-05-20
2140 [문화일보] 경제안보,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다. 22-05-17
2139 [아시아경제] 윤 대통령의 지성주의 복원 22-05-16
2138 [서울경제] 정치 방역의 민낯, 항공업계 족쇄 채우기 22-05-16
2137 [문화일보] 입법 재앙 보여준 중대재해법 100일 22-05-06
2136 [문화일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의무 22-05-06
2135 [한국경제] 현실로 다가온 북핵 위협 22-05-04
2134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극복해야 할 ‘우물 안 개구리’ 외교 22-05-04
2133 [서울신문] 민생 위한 기업인 특별사면 기대한다/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05-03
2132 [문화일보] 국민과 헌법 저버린 검수완박 폭주 22-04-27
2131 [매일경제] 문정부의 마지막 결단, 기업인 사면을 기대한다 22-04-27
2130 [아시아경제] 대통령의 통치철학보다 더 중요한 것 22-04-27
2129 [문화일보] 민주당 신구 권력투쟁… 이재명 재기 둘러싼 ‘주류세력 교체’ 싸움 본격화 22-04-20
2128 [서울경제] 입법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22-04-20
2127 [에너지경제]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검수완박’ 22-04-20
2126 [문화일보] 투자개방 병원 적극 도입 서두를 때다 22-04-18
2125 [아시아경제] 북핵대비 생존전략 22-04-18
2124 [한국경제] 한국의 GAFA는 언제 나오나? 22-04-18
2123 [문화일보] ‘검수완박’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22-04-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