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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절실한 이유
 
2022-04-04 11:27:08

◆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래 나토(NATO)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 체제의 근간이었다. 냉전 종식 후 서유럽 국가들의 대대적 군비축소와 더불어 나토의 역할은 많이 퇴색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중요성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19세기식 침략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약소국들이 믿을 거라곤 나토의 자동 개입을 규정한 동맹조약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나토와 거리를 두는 중도적 정책을 취해 온 스웨덴과 핀란드까지도 나토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범세계적 동맹 체제 중 유럽의 나토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안보 체제의 근간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다. 미국으로선 응당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원하지만, 한·일 관계의 예민성을 고려해 한·일 양국을 각각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묶고 한·일 사이는 점선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다. 미국이 이처럼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서, 한·일 사이의 유일한 군사협정이자 양국 안보협력의 가시적 징표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갱신 문제를 한·일 과거사 문제의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패착을 저질러 미국의 격앙된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문 정부와는 달리,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가상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과 중국은 그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이를 타파하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한·일 관계를 끊으면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이른바 ‘갓끈 전술’에 따라 수십 년간 한·일 관계의 이간과 와해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2017년 문 정부에 요구한 이른바 ‘3불 약속’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아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중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냉전시대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재현된 중·러 진영과 미·일·유럽 진영 사이의 신냉전 체제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냉전시대에 동북아에서 전개된 북·중·러 공산 진영 삼각 체제와 이에 대항하는 한·미·일 삼각 체제 사이의 대립 구도가 그대로 부활하게 될 개연성을 예고한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냉전 체제 종식 이래 30년 세월을 돌고 돌아 역사는 결국 원위치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의 도래를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동아시아에서 북·중·러 연합 체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보장장치다. 지난 5년간 문 정부의 기이한 친북·친중·반일 행보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는 현재 거의 흔적도 없이 와해됐지만, 우리 안보 체제의 정상화와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는 신속히 원상 복원돼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한 작업은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정상화한다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열어갈 열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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