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16:06:32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새정부 금융정책 방향과 평가'
청년도약계좌, 민간금융기관에 부담
디지털 혁신-금융선진화-자산시장 활성화는 바람직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채택될 정책방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중심의 정책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정책으로 보아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한 수요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정부는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정책 변화를 통하여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책방향에는 상호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 공약집에 실린 금융산업관련 정책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과거 많은 선거에서 나온 거대담론적 금융산업 선진화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저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이나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국내외 자본 차별화 제거 등 금융산업을 단순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약은 없다.
금융과 관련된 공약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혁파 부문으로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동일기능과 동일규제의 원칙하에 빅테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신기술 금융업 접목 및 확대,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금융선진화방안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고,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의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하고자 한다. 그 외에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외에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및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 그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들 정책은 금융산업의 종합적 대응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및 금융선진화정책을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시장활성화 대책과 대비적으로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주는 정책도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희망적금을 연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이 아닌 민간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어서 민간주도경제정책과는 위배된다. 오히려 과거의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실업자는 대상이 안되는 등으로 오히려 중간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정부가 금융상품을 만들고 부분적이나마 민간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모순이 생기고, 민간금융기관이 자유로이 금융상품을 만들게 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도 규제완화를 통하여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시각을 추구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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