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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尹당선인에 바란다] "기업인 사면이 가장 확실한 '기업살리기' 신호탄"
 
2022-03-21 16:35:17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통폐합-청와대 기능 축소-민간주도 성장' 국민 환영
"5년간 기업 향해 퍼부은 온갖 규제로 주늑 든 '기업가 정신' 살리기 시급"
"'자유-창의' 기반 망가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 회복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읽었다고 했고,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는 시장의 자유, 민간의 활성화, 작은 정부 등을 주장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부처의 통폐합과 청와대의 기능 축소, 정부개입 축소와 민간주도 성장을 주창했다.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윤 당선인이 위에 천명한 경제운용 기조는 사적자치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따른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옳은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과도한 규제는 비효율을 야기하고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도 저해한다. 

2021년 12월 프레이저(FRASER)재단은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를 발표했다. 그 중에는 ① 금융시장규제, ② 노동시장규제, ③ 기업규제 등 3가지로 구성된 ‘규제지수’가 들어 있다. 10점만점기준인 규제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 수준은 낮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하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조 국가로 2019년 기준 미국은 8.7, 일본은 8.3, 독일은 8.1, 영국은 8.6으로 다들 한국보다는 훨씬 높다(한국경제연구원 2021.12.3.보도자료). 

2020년과 2021년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많은 규제 법규가 쏟아져 나왔으므로 차후 한국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올 것은 틀림없다. 

기업의 사적자치를 보장하여 시장효율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다음과 규제 개혁 조치 필요하다. 우선 과도한 기업규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의견수렴 절차 강화 내지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일몰제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규제 관련 법안 남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물적분할 관련 상장심사 엄격화나 주주환원 정책 강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지양해야 하며,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률의 폐지 내지 대폭적 보완은 절실하면서도 시급하다.

공정거래법상 총 77개 그룹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와 시시콜콜한 공시의무 부과, 고발과 과징금 위주의 지나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 느닷없이 중앙지검이 삼성 수사에 올인할 태세라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작년 6월 공정위 고발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세간에서는 ‘직원에게 싼 값에 맛있는 밥 먹이는 것까지 공정위가 간섭하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이러니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대해진 조직과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기업을 향해 퍼부은 온갖 규제로 기업인들은 주눅이 들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법률 일부 규정 위반자는 자기 회사에 취업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포악한 법규가 선진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것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ㆍ5세대(5G) 등 다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방침까지 천명했다. 이처럼 기업은 뛰는데 정치권은 계속 기업인의 발목만 잡아 왔고, 수많은 악법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데 정력을 집중해 왔다. 

최근 정치인 사면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정치인 사면 외에 기업인 사면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와 사면은 삼성전자의 506만 명의 주주들이 학수고대하는 사안일 것이라 본다. 모든 규제완화보다도 업계로서는 기업인 1명 사면이 가장 확실한 ‘기업살리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여 그간 망가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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