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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민통합, 기준이 필요하다
 
2022-03-21 14:26:39
◆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 초박빙의 표차로 당선됐다. 0.73%의 표차는 승자와 패자 간에 갈등이 매우 깊다는 방증이다. 반면 국민통합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선 확정 후 윤석열 당선인은 국립현충원 참배 첫 공식 행보에서 ‘통합과 번영’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통합’ 메시지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국민 갈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출됐다. 즉 계층, 지역, 이념, 세대, 젠더 간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젠더 갈등이 추가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등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경고다.


갈등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 방안을 찾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는 나를 지지한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대편에 선 국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통합은 단순히 갈등상황을 치유하는 이상의 가치가 있다. 즉 통합은 국가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발전의 길’이며, 소외된 국민을 껴안고 치유하는 ‘배려의 길’이다. 또 갈등과 대립을 씻고 서로를 존중하는 ‘화합의 길’이다.


그러나 어설프게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자칫 상처를 헤집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0% 통합하겠다는 과도한 욕심도 금물이다. 그래서 통합은 어려운 문제이고, 기준도 필요하다.


통합의 기준은 갈등을 극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통합의 기준은 ‘마음(=이념)의 분열’을 치유해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정의 부족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다. ‘마음의 분열’은 좌파적 역사관 때문에 생긴다. 좌파적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속적 사회주의 이념투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마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는 반헌법, 반자유, 반민주다. 이는 올바른 헌법정신과 역사관을 기반으로 한 ‘마음의 통합’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마음의 분열’을 야기한 좌파적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 번째 기준이다.


다양하게 구성된 인간사회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의가 필요하다. 사회정의가 이뤄지려면 모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압축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현상이 올바른 현상인 것처럼 용인했다. 특히 결과의 평등을 용인하는 ‘정의의 부족’이 큰 문제다. 우리가 지켜야 할 평등은 가치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 가치의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법 앞에서 평등으로 인간의 고유의 권리이며, 기회의 평등은 사회경제활동에서의 평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지위 상승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다.


통합은 화이부동이 기본이다. 즉 통합은 ‘조화 속에 개성’을 추구하고 ‘동질 속에 이질’을 살리는 ‘다름의 조화’를 유지하지만 동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기준들이 통합방안이 성공할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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