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09:33:15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야 정치권은 추경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야단이다.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55조 원의 추경안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정부의 100만 원 규모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1월 추경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55조 원 적자의 확장예산을 계획할 때 이러한 지원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7년 400조 원을 넘는 예산안 이후 올해 600조 원을 넘었고 모두 적자 편성이었다. 따라서 올해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인 106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면 그만큼 국가채무도 늘어날 것이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유동성 증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비용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영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5.4%와 7%를 기록했다. 영국은 30년 만에, 그리고 미국은 198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라고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보복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EU에서는 가격통제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첫 인상 이후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것이다. 미국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의한 유동성 축소 정책이 3월 이전에 조기 종료되고 3월에는 이자율 인상도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지난해 8월과 11월 인상 이후 3차례 인상했다. 이처럼 연속적인 인상은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물가상승 우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물가상승의 부작용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딴 세상 사람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아랑곳하지 않고 확장재정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포퓰리즘의 정도가 지나쳐 시장은 온데간데없고 정부 만능주의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하락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증가로 다시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3고(高) 현상 즉, 고물가·고이자율·고환율(원화 가치 하락)로 나타나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87.5달러를 기록하고 올해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3고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와 2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질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풀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55조 원 적자의 확장예산을 계획할 때 이러한 지원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7년 400조 원을 넘는 예산안 이후 올해 600조 원을 넘었고 모두 적자 편성이었다. 따라서 올해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인 106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면 그만큼 국가채무도 늘어날 것이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은 코로나 지원금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유동성 증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비용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영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5.4%와 7%를 기록했다. 영국은 30년 만에, 그리고 미국은 198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라고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보복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EU에서는 가격통제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첫 인상 이후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것이다. 미국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의한 유동성 축소 정책이 3월 이전에 조기 종료되고 3월에는 이자율 인상도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지난해 8월과 11월 인상 이후 3차례 인상했다. 이처럼 연속적인 인상은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물가상승 우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물가상승의 부작용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딴 세상 사람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아랑곳하지 않고 확장재정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포퓰리즘의 정도가 지나쳐 시장은 온데간데없고 정부 만능주의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의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하락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 증가로 다시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3고(高) 현상 즉, 고물가·고이자율·고환율(원화 가치 하락)로 나타나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이 배럴당 87.5달러를 기록하고 올해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3고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와 2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질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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