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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냉전 시대의 생존전략
 
2021-12-13 16:39:59
◆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10110개국 정상들이 동참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재국가들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을 경고하고, ‘정의와 법치, 언론의 자유, 인권의 가치를 함께 수호하며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같이 행동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다. 하지만 허울이 만들어낸 현실은 양극이다. 양극의 모습은 자유와 억압, 자율과 통제(감시), 개방과 폐쇄, 다양과 획일, 유연과 경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극은 문명과 반()문명으로 요약된다. 반문명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위기로 치닫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훼손을 치유하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주의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는 막중하다.

 

1991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 우리는 반문명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탈냉전 시작과 함께 자유·민주·개방·인권·평등 등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란시스 후쿠야먀의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 그 기대를 대변했다. 후쿠야마의 역사는 당연히 문명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일장춘몽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는 문명의 가치·이념이 반문명의 가치·이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명과 반문명이 충돌하는 작금의 시대를 신냉전이라 한다.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탈냉전과 신냉전의 생존전략이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탈냉전이 가치매몰의 시대였다면 신냉전은 가치를 새롭게 복원·정립할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실 탈냉전 시대에는 경제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작동했다. 탈냉전은 오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단극(중국) 중심의 공급 사슬 구축이 일상화된 시절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상대적 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촉발되면서 신냉전이 도래했다.

 

신냉전의 특징은 글로벌가치사슬의 영역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로 확대되고, 정치·외교를 기준으로 경제 가치사슬 재편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극 중심의 공급망이 미국·인도·동남아 등 다극 의존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가치·이념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자유·민주·인권이 정치·외교 재편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탈냉전에서 신냉전 시대로의 전환은 선택을 강요한다. 문명의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부의 선택은 아직도 가치매몰 시대에 안주하는 것 같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고수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눈감는 모습 때문이다. 특히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정부 모습은 반문명과 보조를 맞추는 것 같아서 비판을 비껴갈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새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적 과제는 올바른 가치·이념을 기반으로 대외관계도 재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다극 중심 다변화에 편승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족쇄를 완화·제거해 리쇼어링(re-shoring)이나 온쇼어링(on-shoring)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신냉전 시대에 정정당당한 순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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