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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카카오 문제 본질과 정교한 대응
 
2021-10-26 10:16:48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플랫폼 기업 규제 요구 급증세
업계 스스로 자초해 더욱 당혹
개발경제 때 문어발 경영 닮아

사용료 내는 기업과 경쟁 접고
이익 넘어 ESG 정신 명심해야
정부의 新독과점 정책도 시급


최근 카카오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혁신형 플랫폼 경제의 발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규제 논의가 이들 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2006년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아이위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2010년 현재의 카카오가 됐다. 2014년에는 1995년 설립된 다음과 합병하고, 2016년 멜론을 인수하면서 급성장해 국내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 됐다. 15년여 만에 또 하나의 거대 공룡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계열사가 110개가 넘어 SK 다음으로 많고, 시가총액으로 국내 그룹에서 5위 정도에 해당한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500대 부자 순위에서 225위로 국내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212위) 다음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표적인 혁신 플랫폼 기업이지만 기업 경영과 수익 모델은 과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유사하다는 데 있다. 한국은 민간기업이 사업자(player)가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형적인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시장독점이나 정경유착이라는 폐해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편법 증여 및 상속, 편법 승계, 골목상권 침해, 폭행·마약 등으로 부(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이번 카카오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이라는 운동장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에 의한 시장독점은 경제학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공공재적 재화와 그 안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시장은 독점이나 과점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다만, 운동장의 사업자들은 그전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동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모든 기업 정보와 재화 가격이 소비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 문제는 최근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에 의해 나타난다. 운동장을 가진 카카오가 같은 운동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직접적 경쟁을 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다. 즉, 상당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들어온 기업들과 그런 비용이 필요 없는 운동장 소유자가 같이 경쟁하는 것이다. 경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카카오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자. 음식 배달, 쇼핑, 학원, 여행 예약, 골프장 예약 및 연습장 운영, 택시회사, 대리운전, 모바일 주차관리, 연예기획사 등 수없이 많다. 첨단 플랫폼 기업이 하는 사업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다른 사업자들이 이미 하고 있고 혁신적 기술이 필수적이지도 않다.

최근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신에 이해관계자들인 소비자, 종업원, 거래 납품업자, 지역사회 등을 같이 고려하는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적 기업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카카오 그룹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명심해야 한다. 카카오는 혁신과 플랫폼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국내 네이버나 해외 구글이나 아마존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운동장에서 사업자로서 일반 기업과 경쟁하려고 한다면 소비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사업자로 참여하기보다 플랫폼 혁신을 주도해 이들 기업이 운동장에서 더욱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플랫폼에 의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독과점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상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혁신 산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규제 만능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해서는 더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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