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11:17:2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패망 보며 안보 걱정하는 게 당연
한미동맹 불구 스스로 방어 의지·태세 필요
북핵 위협 인정하고 안보 중요성 재차 강화해야
카불 국제공항에서 미군 수송기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보면서 감정 이입을 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흥남 철수 작전을 비롯한 6·25 전쟁 피난민 행렬이 떠오를 것이고, 북한이 공격하면 남한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감은 순간일 뿐 국민은 “우리는 아프간과 달라”,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어”라면서 걱정을 떨쳐버리고자 한다. 언론에서도 그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말하고 주한미군은 철수계획이 없다는 미국 인사들의 말을 보도한다. 그리고 정부도 아프간 사태에서 교훈을 도출할 게 없다는 듯 무관심해진다. 그러나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 국민 모두는 마음 속으로 한국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다른 국가의 패망을 보면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친구가 갑자기 어떤 병으로 사망하면 나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이웃집에 불이 나면 내 집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이 아프간은 포기하더라도 한국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책임질 수 있는가.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하자, 그 이듬해에 6·25가 발생하지 않았던가. 닉슨과 카터 대통령, 부시(아버지) 대통령 때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그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겨우 최소화시키지 않았던가. 국가안보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지 몇 사람의 근거없는 단정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침략 여부를 두고 논쟁하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임진왜란을 맞았고, 북한의 남침 여부를 논쟁하다가 무(無)대비로 6·25 전쟁을 당한 것 아닌가.
미국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동맹의 약속보다 더욱 중요시한다. 우리의 선배들처럼 미군이 철수할 수 없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를 구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아프간 정부 관리나 군인과 달리 스스로 방어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도 함락의 위험에서도 아프간 정치인과 달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를 자문해보고,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도망을 보면서 6·25 전쟁 당시 정부의 서울 포기가 생각나지 않는가.
우리 군대는 아프간 군대와 크게 다를까. 우리 군도 북한군보다 월등한 첨단 무기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정신력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군대의 군 기강 이완, 훈련 축소, 상하 간의 불신,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리 부실 등을 보면서 걱정하는 국민이 매우 많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 군이 무책임하게 도망친 사례는 적지 않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군의 훈련과 군기·사기·단결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와 지휘관을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우리 군은 다를 거야!”라면서 무작정 자위하고 말아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탈레반에 비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사실이다. 북한군은 128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이고, 최근 경제 현장에 일부 투입되고 있다고 해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다. 대량의 야포와 전차를 장비하고 있고, 생화학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 안팎의 핵무기까지 보유했다. 만약 이러한 북한이 한국의 주요 도시에 핵무기 몇 발을 투하하여 초토화시킨 후 항복하라고 요구하거나, 기습 남침을 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도 “북한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하면서 안도하려는가.
현실은 부정한다고 없어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현실은 인정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그들의 심각한 국익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경우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단과 방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한국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고, 동시에 철수를 한다해도 스스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거나 기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한국과 아프간은 달라”라면서 안도하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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