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빈사 상태
文정부 출범 이후 철저한 소외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치명타

‘긱’ 같은 자영업 형태 계속 증가
고용부와 분리된 부서 고려 등
자영업자도 노동자 차원 안전망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거의 빈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과 밀린 임차료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폐업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키고 주인만 일하는 식당도 쉽게 볼 수 있다. 정부가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이들의 부담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8%나 늘었다. 4∼6월 중 이들의 대출 잔액이 약 9조3000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840조 원이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셈이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자는 지난 7월에 55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였다. 이는 자영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자영업자는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한 계층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경기 부진은 이들에게 폭탄이 된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자 중심 정책으로 자영업자에겐 치명적이었다. 문 정부 집권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도 이런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사업자 형태인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자본을 조달해 투자하는 자본가이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노동자다. 그런데도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대접은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자영업자는 664만 명에 이른다. 국제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24%에 이르는 숫자임에도 자영업자는 정부 정책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이 되고 있다.

퇴직한 고령층과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자영업자 형태의 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긱(gig) 노동자도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미래형 일자리이기도 하다. 이들 계층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자본가와 노동자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정책을 시행토록 ‘자영업청’을 설치해 볼 수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로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로는 자본가·노동자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자영업자를 고려한 종합정책 시행이 어렵다.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 지역소득 수준별·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2021년에 8720원으로,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 무려 35%나 올랐다. 여기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합하면 1만 원이 넘는다. 이 금액은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인 1013엔(약 1만900원)과 유사하다. 일본은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오키나와의 792엔(약 8520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셋째, 주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릴 수 있으려면 1년에 1개월 휴가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에게 일감이 몰릴 때는 일을 많이 하고, 비(非)성수기에는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서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늦은 시간에 식당 주인 혼자 일하는 풍경도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노동자 특성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긴급대출, 대출유예나 이자율 인하 등 채무자 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고사 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들을 회생시킬 수 없다. 고용보험, 퇴직금 등 노동자 차원의 자영업자 안전망 구축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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