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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다
 
2021-07-28 13:37:22

◆ 칼럼을 기고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댓글조작’ 김경수 재수감… 文은 침묵
일탈 땐 대통령도 당선 무효 적용돼야
대법원은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강변했지만 야권의 공격은 파상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의 주요 피해자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거 여론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 국정원 댓글 조작에 대해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최측근이 저지른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 정부가 입만 열면 들먹이는 촛불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에 공모한 시점은 2016년 11월부터다. 분노한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박근혜 국정 농단을 규탄할 때 김 전지사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파렴치한 짓이다.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분명, SNS를 악용한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경선을 의식해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감싸는 발언과 태도는 법치주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자못 크다.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명령’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공조직과 사조직을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도 변종 여론조작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한국 선거에서 여론 왜곡과 조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SNS 선거로 바뀌었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을 왜곡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선거 업무 관계자 또는 당선자(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했거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자(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단 이때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된다.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통령도 예외 없이 당선 무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대선 후보자의 가족, 최측근 인사들이 여론조작, 정치자금 위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론조작과 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김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지 35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이뤄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대선 관련 공소 시효는 대폭 늘리고, 여론조작 선거사범에 대해선 1년 내에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가장 큰 기능은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승리하는 것은 정통성이 결여된 ‘원칙 없는 승리’일 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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