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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군 사고 책임, 국군통수권의 일부다
 
2021-07-28 11:51:5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덴만의 안전을 수호하라는 명령을 이행해왔던 청해부대 장병들의 확진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백신 접종, 그들에 대한 관심, 사후 조치 등에서 상당한 정부의 미흡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승조원 301명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공군 수송기로 급거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함정이 바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이러 사태가 발생한다면 군의 전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결정적인 패배에 이를 수도 있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에 후속해 국방부에서도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조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대한 의혹과 각 기관들의 대응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해부대를 지휘 및 통제하도록 돼 있는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한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의할 것이다.

아마 군 수뇌부 대한 처벌 논의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야당에서는 국방부장관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취임 이래 이미 6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 국방부 장관으로서 면목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나름대로 억울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군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장관 취임 이후 군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고, 북핵은 물론이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군의 급식문제,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문제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군통권자 차원에서 책임지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제3자적 관점에서 발언함으로써 공분을 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상습적인 책임회피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날로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며 "자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하는 갑질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과도 본인의 SNS를 활용한 것이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분명한 표현은 없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안보다. 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군대다.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책임이 없이는 권한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면 군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 사안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냐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항상 군에서의 사고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단장은 그 사단 내 사고에 대해서 군단장은 그 군단 내 사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것과 같다. 인사권 등 좋은 것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사고 등 불편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권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군의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직접 그 실태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군의 전반적인 기강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하거나 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단기간에 군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휘관들을 책임있는 직위로 발탁해 그에게 군을 환골탈태시키도록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현재의 군 수뇌부를 그대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군의 혁신을 위한 복안을 보고하도록 해, 그 건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것은 군이 과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미흡할 경우 구비하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군이 부여 받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핵 대비에도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통령은 본인부터 북핵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군 수뇌부들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어떤 대비를 강화해야 할 것인지를 토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내려진 결론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용 및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의심하듯 대통령이 군의 북핵 대비를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심각한 문제다.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대통령이 나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정치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해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훈련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연합 훈련의 재개를 지시하고, 모든 장병들이 실전적으로 제반 훈련을 하도록 촉구한다면 군의 사기는 금방 올라갈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 기강도 확립될 것이다. 훈련만 강화하면 군 사고의 50%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로 군수뇌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진정한 군인보다는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현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을 높은 직위에 보직해야 군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그래야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각군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누뇌부들을 전투지향적 인물로 선발할 경우 그들도 부하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선발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 길지 않는 시간 내에 군이 전투전문 집단으로 회생하게 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군의 훈련에도 가끔 참관할 필요가 있다. 군 부대도 수시로 찾아서 격려 및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군의 장병들과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군 사격장에 가서 소총 사격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렇게 한다면 군의 자부심과 사기는 금방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개략적 판단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 중에서 지난 4년여 동안 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현 군대도 강화시키고, 역사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한다.

추가적으로 차제에 청해부대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보기를 부탁한다. 2009년부터 아덴만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지만, 휴전상태의 한국이 대형 구축함 한 척을 원거리에 상시 파견해두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이제는 본국으로 귀환시켜 우리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제를 제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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