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14:46:23
◆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후원회원이신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전 수석부회장의 칼럼입니다.
미중 경제전쟁 속 중국 중심 경제구조 리스크↑'유턴'기업에 저렴한 공장부지, 세금 우대 등 지원책 要韓탄탄한 산업구조+美첨단기술 '시너지 효과' 기대
미·중 경제전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방국을 동원해 홍콩 보안법, 대만문제,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며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의 실천전략으로 추진해 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을 내세우고 중국에 반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상·육로 실크로드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국식 개발'이 아닌, 미국 중심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개도국에 인프라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상환이 어려워지면 인프라시설의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챙기는 중국의 방식은 서방국은 물론 해당국에서도 비난을 받아왔다.
미·중 경제전쟁의 핵심 중 하나는 이념 경쟁이다. 서방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개방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미국은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에 시달렸고,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중국제조2025’, ‘일대일로’ 등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의 70%를 넘어서고 군사적인 굴기마저 추진하자,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미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여야의 대대적인 동의로 지난 6월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산업 기술분야(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돌리고 세계 경제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심화시키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미국은 마스크 한 장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파괴된 것을 자각했다. 원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핵심 제조업의 자국내 존재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의 주도 하에 속도를 더해가는 경제의 탈(脫)중국화는 글로벌 가치사슬(밸류 체인)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은 공급망을 다변화·복수화시키는 글로벌 공급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위주의 밸류 체인은 중국과 외교 및 군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은 기술의 완전한 습득이나 확보에 아직은 미흡한 중국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는 전략을 쓰는 나라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의 존재, 원천기술 보유, 고급 인적자산, 지식재산권,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어,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한가?
개혁·개방 이후로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한국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하관계’로 구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고, 한국의 주권 문제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중국인 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통제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반중 정서를 조장함으로써 중국을 신뢰할 수 없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
우리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돼 있어, 미·중 경제전쟁이 심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중국 위주로 짜여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과 리쇼어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의 이중 삼중의 규제와 정치권과 노동운동권의 비협조나 반대 세력의 존재다. 리쇼어링으로 귀국하는 기업은 임금격차나 높은 물가수준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갖게 된다. 귀국하는 기업에 조성 원가 이하로 공장부지를 제공하거나 세금 우대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 올 기업은 많지않고, 제3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만큼 산업구조의 포트폴리오가 잘 짜인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의료, 물류 등 전 영역에 걸쳐 탄탄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유턴'하는 제조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중 경제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시급히 중국 위주로 짜인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하고 리쇼어링을 실행해야 한다.
중국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의 실천전략으로 추진해 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을 내세우고 중국에 반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상·육로 실크로드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국식 개발'이 아닌, 미국 중심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개도국에 인프라 건설자금을 빌려주고 상환이 어려워지면 인프라시설의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챙기는 중국의 방식은 서방국은 물론 해당국에서도 비난을 받아왔다.
미·중 경제전쟁의 핵심 중 하나는 이념 경쟁이다. 서방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개방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미국은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에 시달렸고,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중국제조2025’, ‘일대일로’ 등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의 70%를 넘어서고 군사적인 굴기마저 추진하자,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미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여야의 대대적인 동의로 지난 6월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산업 기술분야(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돌리고 세계 경제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심화시키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미국은 마스크 한 장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파괴된 것을 자각했다. 원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핵심 제조업의 자국내 존재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미국의 주도 하에 속도를 더해가는 경제의 탈(脫)중국화는 글로벌 가치사슬(밸류 체인)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은 공급망을 다변화·복수화시키는 글로벌 공급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위주의 밸류 체인은 중국과 외교 및 군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은 기술의 완전한 습득이나 확보에 아직은 미흡한 중국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는 전략을 쓰는 나라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의 존재, 원천기술 보유, 고급 인적자산, 지식재산권,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어,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한가?
개혁·개방 이후로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한국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하관계’로 구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고, 한국의 주권 문제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중국인 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통제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반중 정서를 조장함으로써 중국을 신뢰할 수 없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
우리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돼 있어, 미·중 경제전쟁이 심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중국 위주로 짜여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과 리쇼어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의 리쇼어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의 이중 삼중의 규제와 정치권과 노동운동권의 비협조나 반대 세력의 존재다. 리쇼어링으로 귀국하는 기업은 임금격차나 높은 물가수준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갖게 된다. 귀국하는 기업에 조성 원가 이하로 공장부지를 제공하거나 세금 우대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 올 기업은 많지않고, 제3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만큼 산업구조의 포트폴리오가 잘 짜인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의료, 물류 등 전 영역에 걸쳐 탄탄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유턴'하는 제조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중 경제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시급히 중국 위주로 짜인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하고 리쇼어링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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