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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는 北 사이버위협에 뒷짐만 질 것인가
 
2021-07-12 09:25:21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 집중, 올 해킹피해 9%↑

국내정치 매몰 정부, 무대응 일관

美 협력 등 사이버 역량 강화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시간 통화를 통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다. 2일 세계 1,5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한 해킹 그룹 ‘레빌(REvil)’의 소재지가 러시아이고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6월 이 조직은 JBS라는 미국 육류 유통 회사의 전산망을 공격한 후 복구 조건으로 1,100만 달러를 갈취했으며 이번에도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7,0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해킹 조직 대응 조치와 공동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즉 사이버전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도 상당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국원자력연구원도 12일 동안 북한의 해킹에 노출됐다고 한다. 핵융합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의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올 상반기 해킹 피해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9%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킴수키’ 등 다수의 해킹 조직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함으로써 상당액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절취해왔고 최근에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집중적으로 해킹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핵에 관한 태도와 유사하게 사이버전 위협에도 별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종합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바도 없고 사이버전 대응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하거나 그것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기 위한 대책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국내 정치에 매몰된 채 안보는 뒷전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북핵 위협 대응에 이어 사이버전 대응도 포기하는 듯하다. 국민으로서 묻고 싶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봉록을 받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정부는 북핵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바를 폭넓게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레빌’ 같은 조직이 우리 기업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해킹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군·경찰·정보기관·연구원·대학교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관련 조직들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의 사이버전 방어와 공격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대선 개입 의혹에서 벗어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을 재편·강화하고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인력과 무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을 담당하는 병과나 특기를 신설해 전문성 있는 요원들을 육성·관리해야 할 것이다. 동맹 차원에서 미군의 사이버사령부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점에서 유사시 상대방의 사이버전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능력 구비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전 대응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들의 총력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공간은 모든 국민·가정·기업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이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앞으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고 이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제발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나서야 호들갑을 떨지 말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라. 사이버전 시대에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제발 고민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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