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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국가안보 복안 없는 대통령 출마자들, 그리고 국민
 
2021-07-06 10:23:32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책무와 무관한 출마의 변(辯)

엄중한 북핵 상황

더욱 엄중한 미중대결

안보 고민 않는 대통령 출마자들


대통령의 책무와 무관한 출마의 변(辯)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복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은 바로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출마자들은 이에 관한 그들의 복안을 무엇보다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야당에서 14명, 여당에서 9명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지만, 이들 중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없다. 현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이라면서 출마 선언문을 낭독했지만 그 속에 안보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도 “공정과 성장”이라면서 주로 경제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보에 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밝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엄중한 북핵 상황


그런데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은 너무나 엄중하다. 우선 북핵 위협으로서 북한은 현재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4월 13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2020년 현재 67-116의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6년 후(2027)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에 육박하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다(多)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여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북핵 위협에 대한 출마자들의 인식과 해결방안을 언론이 물어야하고, 언론이 묻지 않더라도 출마자들이 스스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 엄중한 미중대결


미국과 중국의 대결 상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후부터 소위 “중국몽(中國夢)”이라면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것을 알아차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인토-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공식화하였고, 특히 일본, 인도, 호주와 ‘4개국 안보회의(QUAD)’를 구축하여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하여 했던 봉쇄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 개최된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을 주제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중국 성토장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에 관해서는 미국민들이 “합의(consensus)”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또한 이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결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중화민족이 수난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이자 중화민족의 염원”이라면서 미국 등이 관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안보 고민 않는 대통령 출마자들


한국의 주변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너무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도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함에도 현 정부는 물론이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 및 의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중대결의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 없다. 정녕, 이래도 괜찮은가?


더군다나 현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는 ‘외교적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고, 미중대결에 관해서는 ‘균형외교’라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다음 행정부마저 북핵이나 미중대결에 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도 북한에 굴종하든가 아니면 핵공격을 당해야할 수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대리전쟁이 발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때 대통령의 무능을 비난해거나, 대통령이 사과해봐야 소용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본다. 북핵 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어느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관한 자신의 상식 정도부터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또는 북핵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도 제시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고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기본방향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 출마자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안보정책 입안 및 추진 체제를 어떻게 구축 및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 어떤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가와 주변 참모 중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안보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군을 어떻게 운영하고, 훈련시키고, 어떤 무기체계를 구비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관한 개략적인 방향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밝히는 후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안보를 챙기자


대통령 출마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라서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자들은 안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2항을 암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복안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외교적 비핵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핵을 어떻게 억제하고, 방어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상황에서 어떤 외교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고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지 복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연히 언론과 국민들도 대통령을 평가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출마자들이 고민하고, 당선될 경우 더욱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로서 경제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죽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하지 않겠는가?


특정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국가의 안보수준은 그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나중에 국가안보에 무능하다고 대통령을 비난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분명한 철학과 방향을 갖는 대통령을 뽑고자 노력하자. 대통령 출마자, 언론,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관한 관심과 각성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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